‘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브로커 양씨에 지급한 6억, 청탁 대가 인정” 원심 무죄부분도 파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6개 부처에 대한 이 대통령의 8·30 개각 발표 후 2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로 지명해준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에서는
국회 대정부질문서 국내 도입 원칙 밝혀정부, 관계부처 협의 진행…허용 주수·처방 방식 등 검토
한 총리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의사 진료와 단계별 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바로 구매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자신 검증하는 야당에 정당해산 거론…국민에 대한 도전”제넨셀 임상 승인 로비 의혹 겨냥…“국민 심판대에 올릴 것”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약 청탁’ 의혹에 특검 도입도 요구李 개헌론엔 “연임 포기 직접 밝혀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로비와 주가조작 등이 등장하는 게이트”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
가족 운영기관 예산 의혹도 제기국힘 “국조·특검 필요” 지명철회 압박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고리로 연일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 의혹을 주가조작 의혹으로 확대하는 한편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한 기관의 정부 지원금 문제까지 꺼내 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 반박했다.
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 등을 요구한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승원 ‘신약 뇌물’ 의혹·용혜인 과거 활동 맹공…“ETF 게이트 특검 수사해야”李 부동산 SNS엔 “폭락 아닌 폭등 확산…세제 개편안 전면 폐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전직·현직 임원들의 방위사업청 로비 의혹 여파로 장 초반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3분 기준 LIG D&A는 전 거래일 대비 10.67% 내린 70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급락세는 무기체계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군 당국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임원
"1만5768개 기관 참여…쿠팡만 이례적 아냐""국내 주요 대기업보다 로비 지출 규모 작아"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은 미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의 권리"라며 "쿠팡만 유일하게 로비 활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되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국민연금이 쿠팡 주식 2000억원 규모를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쿠팡 주식은 2018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보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부분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국회 비준 없는 통상합의가 불안 키워““트럼프 뜻대로 보복 가능한 구조”공천뇌물 의혹엔 ‘시스템 에러’ 규정국힘, 쌍특검 촉구 천막농성·서명운동 돌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었
"한가한 오찬 쇼 할 때 아냐" 불참 선언쌍특검 수용 등 7대 국정기조 전환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는 불참하면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지금 한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와 국민의힘 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