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트럼프 25% 선언, 관세 허점 드러나…국회서 만나 머리 맞대야“

“국회 비준 없는 통상합의가 불안 키워“
“트럼프 뜻대로 보복 가능한 구조”
공천뇌물 의혹엔 ‘시스템 에러’ 규정
국힘, 쌍특검 촉구 천막농성·서명운동 돌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다시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번 사태는 국회 비준 시점에 맞춰 관세를 소급 인하하도록 설계된 한미 관세합의가, 비준 시한에 대한 합의 없이 체결되면서 언제든 미국의 보복 조치가 가능했던 취약한 구조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당시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었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에도 정부는 국회에 어떤 요청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인상 흐름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대미 실외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통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즉각 열자”고 촉구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공천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진 첫 사례”라면서도 “공천뇌물 사건은 특정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당직자·보좌진이 얽힌 조직적 뇌물 로비 의혹이자 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느린 수사와 반복 소환은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며 “해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까지 하며 쌍특검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신천지로 물타기하고 공천뇌물 특검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당당하다면 물타기 뒤에 숨지 말고 공천뇌물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회피하는 자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천혁명과 정치개혁을 위한 쌍특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의원들과 함께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며 “1000만 명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전국 가두 투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장동혁 대표가 퇴원해 업무 복귀를 앞두고 있다”며 “복귀 이후 국정기조 대전환을 위해 장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함께하는 형식도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