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6일 KB·신한·카뱅 등 7개 금융사 정기주총 개최국민연금 반대에 대표 연임·이사보수·임기 변경 안건 '관심'
주요 금융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날 열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맞아 대표이사 연임과 이사 보수한도 등을 둘러싼 표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일부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주총 결과에 이목이
증권업계가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증권사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을 거둔 NH투자증권의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안갯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 중 3월 정기 주총에서 CEO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국민연금이 대신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가인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포함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23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4일 열리는 대신증권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양 부회장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
예금보험공사, 비상장 ‘크립톤’ 3519주 포함 공매 착수딜로이트 안진 주관⋯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 적용‘라임 사태’ 책임 규명 넘어 채권자 배분 재원 확보 단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파산재단 보유 자산이 공개 경쟁입찰 시장에 나온다.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자산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태 수습
라임자산운용·저축은행 등 파산재단 비상장주 통합 공매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1주 단위 허용⋯수요 저변 확대김성식 사장, 취임사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강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 자산 정리를 체계화하면서 공적자금 회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라임 파산재단과 저축은행 파산재단 보유 비상장 주식이 통합 공매 절차에 포함된 것은 장기간 묶여 있던 구조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대신증권이 차기 대표이사로 진승욱 부사장을 내정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진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진 부사장은 1993년 공채 입사자로 전략지원부문장, 대신자산운용 대표 등 그룹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실무 경영 전문가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용퇴를 결심했다. 후임으로는 진승욱 부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최근 사내에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63년생인 그는 1987년 대신증권에 입사해 인사·리스크관리·영업·마케팅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0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후에는 ‘라임
추징금 집행대상액 33조 원 돌파⋯올해 집행률 0.27% 수준상위 30인이 전체 85% 미납⋯김봉현·전두환·주수도 등 포함박은정 의원 "상위 추징 대상자 중심으로 집행 실효성 높여야"
법원에서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대상금액과 미납 추징금이 모두 처음으로 3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률이 1%가 채 안 되는 등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 2심에서 난 무죄 선고를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WM 수수료 수익 늘었지만불완전판매 전적 투심 약화랩·공모펀드도 위협 가능성
증권사들이 자산관리(WM) 부문에 힘을 실으며 해당 사업의 수익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 WM이 핵심 먹거리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특히 차액결제거래(CFD),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주춤해진 투자자 신뢰를 되찾는 일이 관건이다.
1분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法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10억 원을 편취한 측근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
1‧2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유지추징금 770억 원도 그대로 확정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B증권 자산관리(WM)부문 차기 대표에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이 내정됐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대표는 물러나게 됐으며, 김성현 KB증권 IB(기업금융)부문 대표는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KB금융지주는 14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 선임은 이달 중 각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대출을 받으며 생계를유지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에 대출 연체자가 크게 늘었다. 이럴 때 정부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들어 돈을 빌려준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재정을 지원하는 은행인데, 왜 나쁜(Bad) 은행일까?
배드뱅크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이나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은행권의 배상손실이 1000억~2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은행권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와 배상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라임펀드 관련 은행 예상 손실액은 가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은행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