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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이용자 1000만 시대… 제도 미비로 비즈니스 인프라 후퇴
    가상자산 이용자 1000만 시대… 제도 미비로 비즈니스 인프라 후퇴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수는 주는데 이용자는 늘어법적 지위·인가 요건 부재로 산업 인프라 위축디지털자산기본법, 구조적 전환 계기 될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도달했지만, 각종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025-07-17 15:56
  • 코스피 5000, '상법 개정' 끝 아니다 [노트북 너머]
    "정말 코스피 5000포인트 갈 것 같아요" 요즘 현장 어디를 가도 업계 누구를 만나도 주된 화두는 '코스피 5000'이다.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삼천피'를 달성하면서 의심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중이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2025-07-10 05:39
  • 국토연구원 “지주택 조합원 26만 명 시대…제도 개선 시급”
    국토연구원 “지주택 조합원 26만 명 시대…제도 개선 시급”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조합원 수가 약 26만 명에 달한 가운데 공사비 분쟁·토지 확보 지연·운영 불투명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최근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주요 이슈, 개선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
    2025-07-09 09:36
  • 임종룡 내부통제 혁신 ‘상징’⋯우리금융 핵심 계열사들 ‘익명신고시스템’ 가동
    임종룡 내부통제 혁신 ‘상징’⋯우리금융 핵심 계열사들 ‘익명신고시스템’ 가동
    은행·증권·카드 등 자금관리 6개 전체 계열사 도입 완료1일 자회사 편입 동양ㆍABL생명도 곧 헬프라인 적용“준법제보 활성화하고 신뢰받는 신고문화 확산할 것”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주요 계열사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완성했다. 2023년 취임 후 줄곧 ‘내부통제는 생명선’임을 강조해 온 그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2025-07-07 05:00
  • 주류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국세청, 규제 완화로 성장 뒷받침
    주류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국세청, 규제 완화로 성장 뒷받침
    정부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소주·맥주 등 일부 제품의 '가정용' 구분을 없애는 등 주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주류 제조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3일, 주류시장 환경 변화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2025-06-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국가재무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18일(수) △청년의 삶, 지도로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19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
    2025-06-15 09:31
  • 이재명, 금융·경영부담 덜어 소상공인 살리기…중기·벤처는 세계로 [6ㆍ3 대선]
    이재명 정부가 금융부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해소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이다. 채무
    2025-06-04 05:00
  • "딱 하나, 펫보험만 팔아요"⋯단종 보험사 생존 전략 주목 [벼랑끝 중소 보험사 下]
    "딱 하나, 펫보험만 팔아요"⋯단종 보험사 생존 전략 주목 [벼랑끝 중소 보험사 下]
    금융당국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소액단기보험사 진입 문턱 낮춰"일본처럼 제도부터 정비해" 대형 보험사가 주도해온 시장에서 틈새를 겨냥한 신생 중소형 보험사들의 '생존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특정 상품에만 집중하는 '단종 보험사'가 속속 등장하며 정체된 보험업계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보험에 특화된 소액 단기 전문보험사들이 본격적인
    2025-05-30 05:00
  • 국힘, 대선 8일 남기고 공약집 발간...'정치·경제 판갈이' 초점
    국힘, 대선 8일 남기고 공약집 발간...'정치·경제 판갈이' 초점
    국민의힘이 대선을 8일 앞둔 26일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발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약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번 정책공약집은 성장과 쇠락, 민주와 1인독재, 지속가능성과 포퓰리즘의 갈림길이라는 엄중한 상황
    2025-05-26 18:53
  • 3년 임기 끝낸 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ㆍ가상자산 제도화 성과"
    3년 임기 끝낸 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ㆍ가상자산 제도화 성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에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3년 동안 지속했다"라며 "한두 달 전에 관련 브리핑을 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2025-05-16 13:52
  • 국토연구원, '생활등록제' 도입 제안..."인구감소지역 3명 중 1명은 주민등록 없어"
    국토연구원, '생활등록제' 도입 제안..."인구감소지역 3명 중 1명은 주민등록 없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3명 중 1명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지와 별도로 활동지역에 등록할 수 있는 '생활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13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에서 인구감소지
    2025-05-13 15:51
  • 공주 학대 말 '유니콘', 정부 품에서 안식을 찾다
    공주 학대 말 '유니콘', 정부 품에서 안식을 찾다
    사람 나이로 90세 노령마…갈 곳 찾지 못하자 마사회 입양입양 두 달도 안 돼 몸무게 450kg→500kg으로 늘어농식품부, 말 학대 재발 방지 위해 '말 복지 제고 대책' 추진"달리지 못하는 말도 살 권리 있어…자연사까지 삶 보장" "유니콘의 나이는 24세로 사람으로 치면 90세로 볼 수 있지만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 학대 사
    2025-05-09 10:00
  • 美 출장 나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블랙스톤·MSCI 만난다
    美 출장 나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블랙스톤·MSCI 만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우리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출장 중 블랙스톤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최고위급 경영진도 만날 계획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달 20~26일 미국 보스턴, 뉴욕, 실리콘밸리를 방문
    2025-04-17 13:25
  • 강준현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2030 ‘희망 사다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
    강준현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2030 ‘희망 사다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
    핀산협 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주제강준현 의원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업계 도움 요청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올해 네 번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핀산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2025-04-15 23:32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비상경영 체제로…신뢰ㆍ본업 경쟁력 다질 것"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비상경영 체제로…신뢰ㆍ본업 경쟁력 다질 것"
    우리금융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이사회 내 윤리ㆍ내부통제위 설치사외이사 7인 중 4인 신규 선임 완료배당금 재원 확대로 "주주가치 제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6일 "그룹 전반을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면서 강한 대응력까지 갖춰 진정한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6
    2025-03-26 11:11
  • 금융당국 집중 추진과제로 낙점된 펫보험…보험사기 제동 장치 있어야
    금융당국 집중 추진과제로 낙점된 펫보험…보험사기 제동 장치 있어야
    정부가 펫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펫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험사 10개사(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
    2025-03-22 07:00
  • MBK가 쏘아올린 공, 속도붙는 PEF 규제 [사모펀드의 늪⑤]
    MBK가 쏘아올린 공, 속도붙는 PEF 규제 [사모펀드의 늪⑤]
    금융당국ㆍ국회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 잰걸음사모펀드의 책임경영 강화, 금산분리 적용 등 전문가들 사모펀드 규제는 “신중해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MBK의 경영실패 사례가 부각되면서 사모펀드(PEF) 업권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2025-03-21 05:00
  • 국제금융협력대사, 뉴욕서 한국경제IR…"대외신인도 굳건"
    국제금융협력대사, 뉴욕서 한국경제IR…"대외신인도 굳건"
    10~14일 뉴욕行…FTSE러셀·MSCI 등 면담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10~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한국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변함없는 신뢰를 당부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11일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세계 최대 규모 자금을 전 세계적
    2025-03-16 12:00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2025-03-12 14:55
  • "저렴하게, 건강하게"…자치구별 체육 프로그램‧시설은?
    "저렴하게, 건강하게"…자치구별 체육 프로그램‧시설은?
    자치구, 구민 건강 위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강서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 모집중구, 6개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소폭 인상강북구, 체육센터 ‘튼튼머니’로 이용자 혜택↑ 서울 자치구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시설을 운영 중이다. 체육 시설 제공 외에도 이용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자치구 체육 프로그램을 확인해
    2025-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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