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8일 남기고 공약집 발간...'정치·경제 판갈이' 초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평택시 K-55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6 [공동취재]

국민의힘이 대선을 8일 앞둔 26일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발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약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번 정책공약집은 성장과 쇠락, 민주와 1인독재, 지속가능성과 포퓰리즘의 갈림길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면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드릴 약속을 담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이 교착에 빠졌는데도 그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임시방편식으로 대응한 청구서가 국가적 위기로 돌아오고 있다"며 "전면적이고 정직한 혁신만이 희망과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절박함으로 중요 병목의 해소를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이번 '미래 성장엔진' 공약을 필두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9개 정책과제를 41개 실천 과제로 나눴다. 세부 공약은 총 307개다.

9대 정책 분야는 △미래 성장엔진 △활력 경제 △튼튼 뿌리경제 △잘 사는 국민 △모두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 △든든 국가안보 △국민안심 안전 △빈틈없는 복지다.

특히 공약집엔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규제혁신처 신설과 AI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지자체장에 규제면제 권한 부여해 경제를 재점화시키는 메가프리존 △비정규직과 여성의 목소리도 담는 부분근로자대표제 △현실적 에너지믹스 통한 전력 인프라 확충 등 정치·경제 부문의 주요 '판갈이' 공약 등이 담겼다고 본부 측은 전했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목록 작성과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시·도별 공약에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 육성과 그린벨트 등 규제권한 이양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교육·복지 서비스 개선 등이 담겼다.

통상 대선 후보 공약집은 공약의 큰 틀과 세부 실행 방안, 재원 마련안 등을 담고 있어 향후 국가 정책 방향과 비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탓에 후보들의 대선 정책 공약집 발표가 역대급으로 늦어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8일 앞둔 이날 공약집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은 공약집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는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21대 대선 공약은 각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약속한 공약을 모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김문수 후보라는 점에도 방점을 찍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