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2일 혁신위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돈봉투, 코인 보유‧투자 등으로 비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당의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등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탈당하는 그런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회의에서 여러 방안이 제안됐고,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당...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진상조사를 첫 의제로 내세운 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 판단 분야"라며 다루지 않기로 밝힌 것도 향후 내홍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돈봉투 사건을 혁신위도 조사한다는 건데, 만약 검찰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당내에서 큰 분란이 일어날...
'전면적 혁신'을 기치로 내건 혁신위는 당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필두로 2020년 이후 당내 부패·비리 사건 조사를 첫 혁신 의제로 설정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가상자산) 투자 사건으로...
유상범 “野 내에서도 혁신위 비판 목소리…지도부 자격상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돈 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보다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돈봉투, 코인 논란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고 나아가 이 대표 체제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팬덤정치를 비판해온 김종민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팬덤정치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득권, 방탄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혁신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취록과 진술로 특정된 ‘돈봉투 의혹’ 연루자들의 수사는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읽힌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말도 설득력이 없긴 마찬가지다. 송 전 대표의 말처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3년째 진행 중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마저 미적대는 와중에, 야당을 향한 수사는 빠르고 거침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역시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앞서 한 장관은 전날(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있고 표결에도 참여한다”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들 다 지켜봐…결과에 대해 국민 판단하셨을 것"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당사자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부결…이재명·노웅래 이어 4명째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국민의힘 출신 각 2명
용산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 판단이...
두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으며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증거 토대로 체포안 설명…가결표 과반 못 넘어검찰 “법원 심문절차 아예 진행될 수도 없어 유감”두 의원 “검찰 짜맞추기 수사 입증…결백 증명할 것”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모두 부결됐다.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한 두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각각 동료의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12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필요 설명과 두 의원의 신상 발언 후 진행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봉투를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