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서 불법광고 단속, 통학안전, 도로확장, 건축허가 검토까지 전 분야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구청별 실행력을 압박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의 교통·도시미관·도로·건설·도시건축 부서를 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일 교통정책국과 건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물류화물과 △건설정책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 등 8개 부서를 상대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인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지정거치구역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도시정책실,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도시계획, 개발사업, 교통, 공공기여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는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공동주택과·주택정비과·건축과·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감염병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전철, 도로, 공원, 플랫폼시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 현장을 직접 살폈다. 위원회는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장의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실효적인 감사 준비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확
용인특례시의회가 14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을 의결했다.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 대거 통과되며 시정 운영에 속도가 붙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사업 추진방향과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소관 실·국·소·단·과장이 참석해 예산안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인공지능(AI) 활용과 예산심의 실무교육을 결합한 맞춤형 의정연수로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하반기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실무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정과 주요 출연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전남 여수시의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의사결정이라며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16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무소속 송하진 의원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
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2일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핵심 쟁점은 풍력발전소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에 시민사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례는 풍력발전시설을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
법원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상당히 낮아”“실제 이동내역과 다른 점 많고 수정 흔적도”“유 씨 태도 관찰…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檢,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죄질 불량한데 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2심서 ‘무죄’“비밀 정보 이용 의심 들긴 하지만 증명 부족”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안양시의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
‘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