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개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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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앞으로 민자도로도 1년 단위의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5년 단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 비율은

2021-06-22 11:00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경제계가 이달 말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9개 경제입법 과제'를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 활성화’ ‘소외

2020-05-11 11:00
민자도로 운영 기준 위반 시 과징금…통행료 인상률 관리 강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이 제시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통행료가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료도로법은 지난해 1월16일 공포됐으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

2019-01-16 06:00
국토부, 인천공항ㆍ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비싼 통행료 손본다

정부가 인천공항ㆍ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

2017-08-15 11:00
장애인 등 위한 건물입구 경사로 설치신청 허가토록 법개정 추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해 건물 입구 접근로의 경사로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동약자를 위해 경사로 설치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2017-03-23 17:41
도로부지에 통신‧전기 설치 빨라진다

도로부지에 가스와 통신, 전기 등 시설을 설치하는 절차가 앞당겨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와 △도로점용료를 감면

2016-08-16 11:00
최대 17배나 차이…도로요금 손 본다

유료도로의 구간별 최대 요금이 평균 요금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구간별 요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의 도로요금 상한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정구간의 이용요금이 같은 구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전 구간 평균의 200%를 넘어서지 못하도

2015-12-14 11:07
과적단속원 2086명 법적 단속권 가진다

그 동안 법률상 단속 권한이 없던 국도와 고속도로의 과적단속원에게 단속권이 부여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시 원미구 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공무원에게만 과적차량 단속권을 부여해 왔던 것을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민간인 직원에게도 과

2015-12-04 17:22
[금주의 법안]‘저소득층’ 청년 미취업자에 ‘구직촉진 수당’ 지급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4일 오전까지 이번 주(8월31일~9월4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74개, 정부입법 2개 등 모두 76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법안 자체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

2015-09-04 08:09
[금주의 법안]전병헌, 통신비 인하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정부안 4건을 포함, 총 72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으로, 주요 내용은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2015-03-13 08:45
‘상습정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출·퇴근시간이나 명절 연휴기간 등에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꽉 막혀 제 기능을 못하는 일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3764km에 달하는 전국 고속도로 46

2013-11-15 15:26
민주당 최민희 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개정안 추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8일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은 명절 연휴 기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함에 불구,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

2013-09-18 09:44
[국회 상임위 대해부]국토교통위, 철도 경쟁체제ㆍ입국장 면세점 도입… 6월 국회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동산 정책 외에 철도와 도로, 공항, 하천 등 교통·물류와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선 그중에서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정비, 도로요금 감면 혜택 확대 등의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지도 주목된

2013-05-16 14:16
[단독] 70세 이상 노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추진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등 11명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만 70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혜택

2013-05-09 08:35
과다노출 단속부활..."노출 심하면 벌금 5만원"

앞으로 미니스커트를 포함해 과도한 노출의상에 대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과다노출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포함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과다노출과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2013-03-11 14:51
박 대통령, 국정 정상화 시동… 장관 13명 임명 이어 첫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파행을 거듭해 온 새 정부 국정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박 대통령은 11일 장관 내정자 13명을 임명한 후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고 안보와 재난, 경제위기 관련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5일만에야 정상 가동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완전한 가동까지는 시일이 걸릴

2013-03-11 09:07
박 대통령,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13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 주재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류길재 통일

2013-03-10 18:36
대선 틈탄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 '봇물'

어수선한 대선 정국을 틈타 국민혈세를 퍼주는 정치권의 선심성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대한 정부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만 7개가 계류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명 ‘택시법’과 새만금지원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며 포퓰리즘 입법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지역구과 이익집단 표

2012-11-22 14:22
전기료 갈등빚던 지경부-한전, 국토부 맞서 ‘화해(?)’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모처럼 뜻을 같이했다. 국토해양부가 도로 전봇대에만 적용되던 점용료를 전선에 대해서도 받겠다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집안싸움을 잠시 멈추고 타깃을 외부로 돌린 것이다. 한국전력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도로 위의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받는다는 내용

2012-07-19 09:00
한전 “국민부담 늘리는 도로법 개정안 철회해야”

한국전력이 도로법 개정안을 놓고 국토해양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전은 최근 국토부가 도로위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철회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전선, 변압기 등 전력공급 부대설비를 지지하는 시설물인 전주는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 전주에 대해

2012-07-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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