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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 법안 발의

여당이 카드업계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7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분을 수정했다. 대형가맹점은

2019-06-27 09:48
금융당국 수장들, 종합검사·카드수수료 현안 ‘정면돌파’ 한뜻

금융당국 두 수장이 종합검사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올해 금융권 최대 현안인 만큼 당국 수장이 의지를 내비쳐 조직 안팎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예상대로 최대 현안인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과 금감원 종

2019-03-27 18:29
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 중인 대형가맹점에 칼을 겨눴다. 최근 종료된 현대자동차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전반적인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는 가급적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올해 실태 점검이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이 받을 수 있는

2019-03-19 18:02
"제2 현대차 막는다"…금융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갑질' 실태점검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대자동차 등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카드사에 수수료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브리핑을 열고 "

2019-03-19 14:41
카드노조 “금융위,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약속 지켜야”

카드사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을 향해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상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현대차 수수료율 인상 협상 실패는 금융위와 최종구 위원장의 잘못임을 지적하고 남은 업권과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2019-03-13 15:52
신한·삼성·롯데카드, 현대차에 수수료 협상 ‘백기 투항’

신한·삼성·롯데카드가 현대자동차 카드 수수료율 제시안을 결국 수용했다. 이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조정 협상이 자동차 업계에 이어 유통과 통신업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는 이날 오후 현대차가 제안한 카드 수수료율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인상 조정안을 수용하고 이를

2019-03-12 18:33
여신협회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동참해야”

현대자동차가 5개 카드사에 가맹해지를 예고한 가운데 여신금융협회가 대형가맹점 압박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을 향해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안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할 방안”이라며 “영세·

2019-03-07 14:34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협상’ 칼자루 쥔 금융위

카드사가 예정대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에 나섰다. 당장 현대·기아자동차는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가맹점 해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카드사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직접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수수료율 인상 기조에 무게를 두고 있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사이 협상 과정에서 압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카드업계

2019-03-03 18:13
카드사 노조,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입법화 추진

카드업계 노조가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하한제 입법화를 추진한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완화'와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하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카노협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

2018-02-21 17:35
대형마트·통신사 등 16개사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 반발

대형마트·통신·항공사 등 16개 업체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전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항공사·병원·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형 가맹점 282개 중 16개(5.6%)가 법 개정을 이유로 갑작스레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의해 주지 않기 때문

2013-07-10 11:22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전쟁 '스타트'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의 수수료 협상 전쟁이 시작됐다. 신용카드사들은 다음달 22일까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새로운 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인상 방침을 일괄 통보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들은 변경된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적지않을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2-11-21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