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통신사 등 16개사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 반발

대형마트·통신·항공사 등 16개 업체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전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항공사·병원·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형 가맹점 282개 중 16개(5.6%)가 법 개정을 이유로 갑작스레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의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여신전문법 개정으로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려갔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일부 업종에서는 99%를 넘는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봤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 중반 대에서 2% 초반까지 올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수수료 합의가 안된 대형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유통(하나로클럽)·농협중앙회마트 등이다.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통신사는 SKT·KT·LT U+, 병원은 서울대병원 등이다.

카드사로서는 대기업이 카드 가맹점 해지에 나설 경우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만약 해당 대기업들이 카드 가맹점 해지를 하면 이들 업종을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카드 결제를 못 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의 뜻을 반영해 수수료 인상을 자제하면 법규 위반으로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난처한 상황이다.

이들 대기업이 카드 수수료 인상을 계속 거부하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이들 대기업에 카드 수수료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하고 다양한 행정 지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