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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SH, 보상관리사협회와 '주요 보상 기관 대표자 회의'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25일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보상관리사협회)와 ‘주요 보상기관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도시공사 등 주요 보상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인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 기준’에 따른 보상 실무 경력 인정 기준

2025-07-29 15:49
안티드론부터 전기차까지…가스공사, LNG 터미널 안전 기술 총집결

LNG 터미널 안전관리 강화 위한 실무회의 개최저장탱크 안전등급제·안티드론 시스템 등 최신 기술 논의 한국가스공사가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회의를 열고 최신 기술 동향과 현안을 공유했다. 가스공사는 4~5일 제주도에서 ‘대형 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 협의회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한

2025-06-04 15:36
서울 버스 노조 "임단협 결렬 시 28일 총파업"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가 27일까지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28일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8일 서초구 연맹 사무실에서 서울·부산 등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와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 측은 회의 후 전국대표자회의 결의사항으로 “연맹 산하 각 지역노조는 5

2025-05-08 13:57
준법운행 재개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연휴가 끝난 뒤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한 7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지난달 29일 협상 결렬 이후 노사 간 공식 교섭은 중단된 상태며, 시내버스 노조는 8일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회의에서 전면 파업 전환 여부를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준법운

2025-05-07 12:08
오늘 서울시민 출근길 불편 예고…시내버스 준법투쟁이란?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5월 연휴가 끝나는 오늘(7일)부터 다시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진행한 경고성 투쟁 이후 일주일 만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말 그대로 교통법규와 내부 운행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의 투쟁이다. 모든 승객이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

2025-05-07 06:30
서울 시내버스 노조 "5월 1~7일 연휴기간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30일 ‘준법투쟁(안전운행)’에 나선 가운데 내달 1~7일엔 정상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막판 조정회의에 들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밤 12시가 다 돼어서 지방노동위원회 측에서 올해 임금을 동결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노조에서는 받을 수 없는

2025-04-30 11:10
현대제철, 총파업 피했다…9일 노사 교섭 재개

현대제철이 8일 예정된 총파업을 면했다. 현대제철 금속노동조합 철강분과위원회 투쟁본부는 7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섭에 집중하고 예정했던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만 “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은 투쟁태세를 공고히 유지하며, 사측의 총파업 교란을 확인한 즉시 긴급 투쟁본부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는 단

2025-04-07 16:39
尹대통령, 노사정 만남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대표자의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선언에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된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 회의 결과를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 회의는 권기섭 경사

2024-10-04 14:50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 [포토]

김문수 고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0-04 11:01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

2024-09-29 15:05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근면위에서 논

2024-09-29 14:54
금융노사 임단협 막판 합의…"임금 2.8% 인상"

금융노조 25일 총파업 취소 금융산업 노사가 막판 합의에 나서면서 25일 예고했던 금융산업노동종합의 총파업도 철회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지부대표자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양측은 △임금 2.8% 인상 △육아휴직 기간에서의 산전·산후 휴가기간 제외 △초등학교 1, 2학년 자

2024-09-23 17:03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세계 최초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인 일본에서 은퇴가 사라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일본 65~74세 남성 절반 이상(51.8%)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31.4%), 캐나다(26.7%), 영국(21.0%), 독일(17.9%), 이탈리아(12.9%), 프랑스(8.3%) 등 다른 주

2024-09-06 05:00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안 브리핑을 연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

2024-06-03 21:22
의협, ‘총파업’ 카드 꺼냈다…전 회원 투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집단휴진)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2일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열고 총파업과 관련해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하기로 했다. 9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2024-06-03 08:12
與, 의협 '의대증원' 파업 예고에 "'밥그릇 지키기' 비난 불가피"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의료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잇따른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의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

2024-02-12 16:52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가까스로 복원된 노·정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2023-12-04 15:12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보건복지부가 19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2023-10-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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