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민 출근길 불편 예고…시내버스 준법투쟁이란?

시내버스 준법투쟁(준법운행) 뜻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5월 연휴가 끝나는 오늘(7일)부터 다시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진행한 경고성 투쟁 이후 일주일 만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말 그대로 교통법규와 내부 운행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의 투쟁이다. 모든 승객이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고, 급출발·급제동·급차로 변경·개문 발차·끼어들기를 하지 않는다. 휴게 시간에는 차량 이동 등의 업무도 거부한다. 평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운행 관행을 생략하면서 실제로는 버스의 출발·배차·회차 등에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첫 준법운행 당시 서울 시내버스의 인가 대비 실제 운행 횟수는 1013회 부족했으며, 운행률은 97.3%로 떨어졌다. 평균 33분의 지연이 발생한 노선은 165개에 달했고, 일부 중앙차로 정류소에서는 버스가 연달아 도착하는 '버스 열차 현상'까지 나타났다.

노조의 준법투쟁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 △정년 65세 연장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문제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해당 내용을 이번 임단협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전제하에 짜여 있었기 때문에 구조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약 1600만 원 증가하고, 인건비 총액이 연간 3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출근길 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철 운행을 집중적으로 보강한다. 출근 혼잡 시간대(오전 7~10시) 동안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에 열차 47회를 추가 투입한다. 다만, 지난번 준법운행 때 자치구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도 큰 혼란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는 공무원을 배치해 고의적인 장시간 정차와 '버스 열차' 유발행위를 현장에서 바로 점검·조치할 예정이다. 출차 지연이나 감속 운행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시민 제보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민원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노조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파업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논의·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서울 외 다른 지역 노조와 연대해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을 조직화할 가능성도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