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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 공모 착수…내년 초 취임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한준 전 사장이 사의를 밝히고 정부가 면직안을 재가한 지 보름여 만이다. LH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후보를 모집한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임기 3년 후에는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

2025-11-20 08:41
한국부동산원, 원장 공모 절차 시작…국토부 산하 기관장 교체 본격화

한국부동산원은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

2025-11-18 13:36
공수처, '국회 위증' 의혹 반박⋯"제식구 감싼 게 아니라 내쳤다" [종합]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절차 따라 처리""국회 고발 사건 암장 말 안 돼…보고서 관련 결재한 적 없어"이재승 차장 "조직 안정·적법 절차 측면 고려⋯최선의 조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이 들여다보는

2025-11-11 16:01
"보이스피싱 틈 막는다"…여전사·대부업도 본인확인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앞으로 대출 취급 시 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

2025-11-04 18:34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오늘 법무부 송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계엄 당시 국힘 표결 방해 의혹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되면 표결 절차⋯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

2025-11-04 15:19
특검, 권성동·한학자 내일 나란히 소환…‘尹정부-통일교 유착’ 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같은 날 특검 사무실 피의자석에 앉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1시에 권 의원, 오후 3시 한 총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2025-09-23 19:02
[시론]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를

민법상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런 도급의 일종인 ‘사내하도급’은 통상 원청이 자신의 사업 일부를 하청에게 위탁하여 납품을 받는 하도급거래 중에서 하청이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서 주로 노무를 이용하여 위

2025-09-23 18:47
[종합]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2025-09-23 10:57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할듯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구

2025-09-09 10:55
"집중투표제 도입, 소액주주 결집될수록 최대주주 이사회 장악력 저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이를 두고 증권가는 소액주주 결집에 따라 최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5일 KB증권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거나 결집할수록, 최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이 저하되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

2025-09-05 07:40
권성동 체포동의안 오후 국회 접수⋯이르면 10일 표결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께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

2025-09-01 18:17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현행 2차에서 3차 연장 체계로 확대해 시간끌기 차단특별수사단·파견검사 증원, 김건희 추가 혐의도 포함 장경태 "해외도피로 범죄혐의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피의자들의 해외도피와 시간끌기로 특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차수를 늘

2025-08-26 13:43
테러 관련자 50% 지분 보유 법인, 금융거래 전면 차단

내년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은 금융거래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중인 법인의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금융거래 제한을

2025-08-18 14:37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법무부,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실시‘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2025-08-15 07:00
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

2025-08-10 16:37
이 대통령, 가평·예산·산청 등 6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역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44분쯤 이 대통령이 6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2025-07-22 19:48
이 대통령,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인청보고서 재가⋯새 정부 첫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중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일 배 후보자 대해 국회가 채택 의결한 인사청문서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

2025-07-16 15:13
“공모‧지주사 디스카운트…2가지 이슈에 관심 가져야” [기업 헌법 대개편]

❻ 전문가 제언‧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 재편 땐이해상충 여부 사전에 검토해야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발점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법원 판결로 법리 쌓여야”‘독립이사 제도’ 해법 될 수도“이사회內 특별위원회 설치독립이사 별도 승인 받아야”“해외 사례 참조⋯국내‧각사현실에 맞게 절차 보완 필요” 앞으로 ‘공모’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라는 두

2025-07-08 05:00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해도 거부권 예상…거버넌스 국민 여론 형성”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강력한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DS투자증권은 "차기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당한 국민적 여론이

2025-02-26 08:51
다단계 개별재화 가격상한 160만→200만 원…물가상승 반영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시행령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그간 다단계‧후원방

2024-1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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