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6건 수사…최대 309명 투입해 최장 200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이대통령이 최종 임명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수사·기소
17일 국무회의서 공포안 심의…李 순방에 총리 주재 전망李 관련 1심 재판 3건 공소취소 가능성…특검 임명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과 특검 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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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개월간 수장 공백이 이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임 사장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내정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취임할 예정으로 장기간 이어진 직무대행체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전 서면 주주총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을 제11대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 장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확대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남은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하여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도 파견한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
사업자 지정 신청 기업, 심사 전 지정심사기관에 비용 직접 납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9월 11일 시행 예정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가 11일부터 ‘인증’이 아닌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비용을 직접 내야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반복해서 갑질을 저지르면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
사장 후보 3명 압축…이성훈 비서관 유력 거론올해 발주 17조9000억원 중 하반기 물량 집중3기 신도시 본청약 본격화 속 지연 만회 과제
장기간 이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상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공사·용역 발주 물량의 상당 부분이 하반기에 몰려 있고 3기 신도시 사업도 본청약과 착공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책임질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장관급 개각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정상화'에서 '성과 창출'로 옮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후속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한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 본
앞으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차 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선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현송, 한은 총재로 본격 임기 시작⋯2030년 4월까지"전쟁 등 불확실성 확대 속 균형 있고 유연한 통화정책"험난한 청문회에 "업무 잘 하겠다" 세부 현안엔 말 아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우여곡절을 뒤로 하고 21일 공식 취임했다. 향후 4년 간 대한민국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신현송 신임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균형감 있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Web-board) 게임의 결제한도가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게임산업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끝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리더십 공백이 해소되면서 HUG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계 재정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
다음 달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
보건복지부는 12일 김성주 전 국회의원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번 이사장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를 받아 결정됐다. 임기는 임명일인 15일부터 2028년 12월 14일까지 3년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20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한준 전 사장이 사의를 밝히고 정부가 면직안을 재가한 지 보름여 만이다.
LH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후보를 모집한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임기 3년 후에는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
한국부동산원은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절차 따라 처리""국회 고발 사건 암장 말 안 돼…보고서 관련 결재한 적 없어"이재승 차장 "조직 안정·적법 절차 측면 고려⋯최선의 조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이 들여다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