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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초기 단계부터 경제적 지원 등 신뢰 구축을 위한 상응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63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10-25 10:29
[단독]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국세청 직원 추가 파견 받아…수사 속도 전망

검찰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은 통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 장부 등을 보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내 자금 거래와 배임‧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쌍방울 수사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검찰이 회계‧세무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것은 수사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존 3명에 2명의 직원을...

2022-10-14 07:00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북코인 사업과 서울시가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파악 중”이라며 “내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실무 부서에서...

2022-10-12 16:06
대통령실, 北전술핵에 “말로만 안해…대화? 핵 놓으면 지원”

또한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물려서 대북 대화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실은 이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홍보수석이 핵을 놓는다면 그 손에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다는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 개발을 중단하고...

2022-10-10 18:20
美 재무부 ‘대북 석유수출’ 관련 제재…개인2명·단체3곳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7일(현지시각) 대북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번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의 행위가 북한군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제재 명단에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궉기성(Kwek...

2022-10-07 21:45
[속보] 이재명 “북핵 대안, 스냅백ㆍ단계적 동시행동’ 제안…남북협력 재개해야”

그러면서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다”며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2022-09-28 10:31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어민...

2022-09-19 15:41
정우택 "서울시, 4년간 대북사업에 55억원 지출…올해는 추진 없어"

2018~2021년 대북사업 명목으로 총 55억16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 기간 서울시는 총 예산으로 60억8700만 원을 배정했으나 이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있어 실제 집행된 예산은 55억 원대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 ‘식량 등 인도직 지원사업’에 12억29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같은 사업...

2022-09-15 11:23
한미,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에 유감…먹힌 것이라는 분석도

이에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하는 내용으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등 정치·군사협력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보다 포괄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박진...

2022-08-19 23:48
박지원 “北 김여정 이례적 반응…핵 실험 준비 중일 듯”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부장이 19일 노동신문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비하한 것과 관련해 “핵실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김여정 부부장 노동신문 담화 아니냐. 김 부부장이...

2022-08-19 15:05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미사일 발사 이어 비난담화

의료지원 따위를 줴쳐대는 것이야말로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러운 오물’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살포되는 대북전단을 의미한다. 김 부부장은 앞서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보복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2022-08-19 08:07
박진·권영세, ‘담대한 구상’ 의지 표하면서도…핵실험 등 北 적대도 인정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체계와 단계별 구체화한 사업 내용, 대북 협의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경제지원에 대해 지하자원-식량 교환과 보건·식수·위생·산림분야 등 민생개선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인프라 구축·민생 개선·경제 발전 3대 분야의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2022-08-18 16:52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거쳤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장은 다른 후보군들과 달리 ‘식물 총장’ 우려를 잠재울 적임자로 꼽혔다. 한 장관이 취임한 뒤 이 차장이 총장...

2022-08-18 15:16
尹 담대한 구상 발맞추나…美 ‘북한 광산 인프라 부족’ 진단

미국 측은 북한 광산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고, 유엔 측은 대북지원 연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은 18일 낸 보고서를 통해 북한 대표 광물 생산지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대해 인프라 투자 미흡과 불리한 지형 조건 등으로 제 가치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NGA는 보고서에서 검덕지구에 납·아연·금·은 등 광물이...

2022-08-18 10:01
[특징주] 신송홀딩스, 정부 쌀 의무수입대행… 대북 식량지원 추진 소식에 상승세

정부가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 북한에 식량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신송홀딩스가 상승세다. 신송홀딩스는 17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4.93% 오른 1만6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 남측 식량과 북측 자원을...

2022-08-17 11:08
尹 ‘담대한 구상’, 비핵화·경제협력 병행에 군사·정치 협력까지

그는 먼저 인프라 구축은 발전·송배전과 항만·공항 현대화를, 민생 개선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병원·의료 현대화를, 경제 개발은 대북 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금융지원 유치를 예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사업들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에 거론했던 ‘담대한 계획’이 ‘구상’으로 용어가 바뀐 건 경제뿐 아니라 군사·정치까지 협력...

2022-08-15 15:45
복귀 앞둔 尹대통령, 이번주 유엔 사무총장 접견할 듯

이어 이튿날 열린 평화 기원식에 참석해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번 아시아 순방이 비핵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에서도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 등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현안인 북핵 이슈와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이슈 등을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2022-08-07 15:56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전쟁이 나야 남북간 대결을 멈출 것인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획기적인 대북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면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담대한 계획’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개방·3000’ 정책을 연상시킨다. 당시 북한은 비핵·개방·3000을 두고 선(先)비핵화정책으로서, 자신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잡아먹으려는 날강도 같은...

2022-08-05 05:00
펠로시 미 하원의장, 1박 2일 방한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

김 의장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의회는)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회담 후 김 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하며 양국 의회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약 40분 전화...

2022-08-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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