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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1980년대부터 계속된 라틴아메리카의 외채위기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모두 부채가 잘못된 데 사용되거나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취약한 경제운용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었다. 1980년대의 외채위기는 집권층의 부패와 결부된 인기영합적 경제정책이 원인이었고,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태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2024-02-15 05:00
  •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온투업체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온투업체 대출 잔액의 62%가 부동산 담보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용은 10%에 불과하다. 온투업계를 활성화하려면 당국의 규제 개선과 업계 자정 노력이...
    2024-02-15 05:00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공했다. FIU는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2024-02-14 12:00
  •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F 회계법인 소속 G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2024-02-13 12:00
  •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 피해자 A씨는 불법대부계약 체결시 제공한 연락처로 대부업체가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연락해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을 받았다. 2021년경 17회에 걸쳐 10만~20만 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이자는 6만~20만...
    2024-02-06 12:00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2024-02-05 12:00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2024-02-05 10:00
  • 이미경 CJ ENM 부회장, 한국 최초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드’ 수상
    이미경 CJ ENM 부회장, 한국 최초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드’ 수상
    2012년 제정된 이래 팝음악계의 대부 퀸시 존스(Quincy Jones),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 오페라계의 전설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Riccardo Muti)를 비롯해 유럽, 미국, 중동, 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문화예술계 거장이 수상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하고, 전 세계 문화예술계의...
    2024-02-05 09:25
  •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했던 A 씨는 통신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마련했다. 정부가 밀린 통신비를 갚으려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연체된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2024-02-01 12:00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2024-02-01 11:17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로,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사업은 크게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로 나눠진다. 채무자대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2024-01-31 12:00
  • [단독] ‘K라면 대부’ 신동원 농심 회장, 전직원에 ‘180% 성과급’ 쐈다
    [단독] ‘K라면 대부’ 신동원 농심 회장, 전직원에 ‘180% 성과급’ 쐈다
    K라면 수출을 톡톡히 견인하고 있는 농심이 올해 전 직원에게 시원하게 성과급을 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라면 수출’ 성과를 낸 동시에 회사의 연간 호실적까지 이룬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180% 성과급을 지급했다. 2022년도 130% 수준이었던 성과급 지급과...
    2024-01-31 11:02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2024-01-29 12:00
  •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1주일 후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2024-01-28 12:00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 합동 점검개인정보 판매·미등록 대부업자 등 단속 # A 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 원을 넘어섰다. A 씨는...
    2024-01-28 11:15
  •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 재산 교환대부료 부담 해소 및 노후 경찰서 정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25일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맺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2024-01-25 11:00
  •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서울시와의 교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2024-01-25 11:00
  •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부터 손을 댔다. 학자금 대출은 상환 부담이 비교적 적지만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하자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이 늘어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은 2022년 기준 274억8900만 원으로 2021년(118억6200만 원) 대비 131% 급증한 것으로...
    2024-01-23 05:02
  •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한 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취약 청년층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다중채무가 누적되는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것으로 최근 고금리로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지자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과 대출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청년 부채의 개념과 범위도...
    2024-01-23 05:00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신협만 적용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사 내에...
    2024-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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