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직격’ 李대통령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최전선”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은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경우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그냥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아주 최첨단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도 역시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가야 하는 거고, 사회의 수준에 따라서 금융권에 요구하는 공공성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의 담보 중심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로 땅 담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이른바 ‘땅 짓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가계대출의 한 70%가 주택담보대출”이라며 “너무 그쪽으로 편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으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전부 소비 영역, 민간 소비 영역에 물려 있다”며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고 밝혔다.

서민 금융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이라며 “서민들은 먹고살려고, 생존하려고 돈을 빌리는데 여기는 안 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15.9% 이자를 쓰든지, 제2금융권이나 사채, 대부업체로 가서 이자를 엄청나게 내야 한다”고 했다.

연체 채권과 채권 추심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연체 채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며 “원래 비용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적절하게 정리하는 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며 “힘 없는 사람한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생산적 금융의 제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변화나 제도 개혁은 지침이나 관행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입법 형태로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며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에 휙 되돌아가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정책 개선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말만이 아니라 진짜 실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의 공적 성격에 대해서는 “금융은 개인이 노동해서 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아니라 국가 발권력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업을 제한한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영업”이라며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