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1급 및 국장급 인사로 공석이었던 구조개선정책관에 김기한 국장(행정고시 42회)을 임명했다.
금융위는 29일 김기한 국장을 구조개선정책관으로 보임했다. 이에 따라 김 국장의 이동으로 자리가 빈 기획조정관에는 손주형 국장(42회)이 새로 배치됐다.
또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하주식 국장(43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투데이
대륜,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가 관리·감독 총괄 주체"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제 활용…"한국과 배상 규모 크게 달라"법조계 "미국 법원 관할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입증 어려울 듯"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관리·감독 총괄 주체인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
日 아오모리 7.6 지진 쓰나미
8일 밤 11시 15분께 일본 혼슈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오모리·이와테현 및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즉각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0~70㎝의 쓰나미가 실제로 관측됐으며, 추가 쓰나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위험관리 의무규정 위반 근거모기업 쿠팡 Inc 상대로 소송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물론,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륜 현지 로펌, 美법원에 소장 제출 계획"원고 일부 모집…참여 인원 늘어날 것"
3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본사를 겨냥한 현지 집단소송도 추진된다.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혼란은 이메일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다수의 쿠팡 고객들은 '쿠팡의 개인정보가 잠재적 유출 위험에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았는데요. 그 메일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 심지어 공용 현관 정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 고객이 '이런 메일을 받았다'며 쿠팡 측에 사실을 전했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에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설특검에 임명된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국회가 1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맡을 상설특검 후보로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두 명을 후보로 의결했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단체형 5곳·개별형 11곳 선정…근로자 1000원·정부 2000원 지원생활 여건 개선·쌀 소비 촉진 기대…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추진
출근길에 아침을 거르던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며, 대학생 중심이던 지원 범위가 일터 현장까지
이정엽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이 회의석상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442회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다.
안건심사 도중 답변에 나선 공무원 A씨를 상대로 "항상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며 "지난해 (도의회로부터
배터리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업계 관계자 150여 명 참석세제·입국제도·수요 다변화 대응 전략 등 집중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규모 감세법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을 시행하면서 국내 에너지 업계가 대응 전략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OBBBA 발효가 위험과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해킹 사고 이후 한 달…초기 유심 대란은 안정세이달 중 유심 교체 고객, 대기자 넘어설 전망 싸늘한 고객 민심·위약금 면제 요구 계속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한 달 SKT는 신규 영업을 중지하고 사태 수습에 전념하고 있지만, 고객 우려는 여전하다. 이달 말 절반 가까운 고객이 유심을 교체할 전망이지만, 연이어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는 싸늘하다.
임명 제청 8개월 만에 재가⋯부장검사에 檢 출신 나창수‧김수환평검사 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검사 정원 25명 중 21명 확보결원 4명 추가 충원 계획⋯"수사 성과 내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수처 인사위, 20일 부장검사 1명 의결검찰 출신 변호사…2023년 10월 법무법인 대륜 합류공수처 검사 결원 11명…작년 9월 제청안도 대기 중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안 재가가 관건인데, 임명안 재가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나는 솔로' 22기 순자가 악플러 고소를 선언했다.
26일 SBS플러스·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 ' 22기 돌싱특집 출연자 순자(가명) 법률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라며 "외모 비하부터 성희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서지간이자 ‘6공 실세’ 중 한 명으로 알려졌던 금진호 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932년 경북 봉화에서 출생해 대구 대륜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금전 장관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했다. 이후 대위로 예편한 뒤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