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비상 100일…‘도비 30%’ 재검토, 공무원 인건비 3개월은 빈칸

추경 50여일 표류·보육 2000명·노인 2500명 거리로… 42조1946억 법정기한 이틀 넘겨 제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상태를 설명하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있다. 경기도는 당시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13일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9월 31개 시·군에 전달했던 ‘도비 기준보조율 30% 적용’ 방침은 재검토해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8월 5일 “민생사업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재정비상을 선언한 경기도가 100일 뒤 내놓은 민선9기 첫 본예산에서도 성격은 다르지만 다시 ‘9개월분’이라는 숫자를 남긴 셈이다.

그 사이 5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은 50여일 표류했고, 시·군은 도비 축소 가능성에 반발했다. 보육·소상공인·장애인·농축산·사회복지·노인복지 현장에서는 기자회견과 집회, 삭발까지 이어졌다.

예산안 자체도 지방자치법상 제출기한인 11일을 넘겨 이틀 뒤에야 13일 의회로 넘어갔다.

△“7700억 줄여야 한다”…14일뒤 5465억 구조조정

시작은 8월 5일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당시 경기도가 제시한 감액 필요 규모는 약 7700억원이었다. 도는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사업의 10~12월분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추 지사는 당시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민생예산을 재정운용의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14일 뒤인 8월19일 실제 숫자가 나왔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조2420억 원 규모였다. 도는 1300여개 사업을 조정해 기존 세출 5465억 원을 구조조정했다.

당초 재정비상선언 때 제시했던 7700억원보다 감액 규모는 줄었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가운데 2464억원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농어민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결식아동급식 등 민생사업에 다시 배치했다.

‘감액추경’이라는 이름과 달리 예산 총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덜어내고 재원을 다른 사업으로 옮기는 대규모 세출 재편이었다.

△421개 시·군 사업 흔든 ‘30%’…13일엔 대부분 기존 비율 유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9월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도비 부담률이 30%를 넘는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는 원칙을 전달했다.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은 곧 시·군 문제로 번졌다. 경기도는 9월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전달했다.

핵심 가운데 하나가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었다. 이투데이가 당시 경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기준의 영향권에 있었다.

기존 도비 부담률이 40~50%인 사업을 30% 수준으로 낮추면 줄어든 도비만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군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30%는 기준보조율이지 일률적인 상한선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요구도 이어졌다.

두 달여 뒤 실제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방향이 달라졌다.

경기도는 13일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했다”며 대부분 사업에서 2026년 보조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30% 적용 원칙’을 31개 시·군에 전달했던 9월과 13일 제출안 사이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변화다.

△추경 50여일 표류…보육 2000명·노인복지 2500명 거리로

▲어르신과 노인복지 종사자들이 12일 수원 광교 경기도청 앞에서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최 측은 25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3만4313명의 서명부가 경기도의회에 전달됐다. (경기도의회)

예산 숫자가 바뀌는 동안 현장의 반발도 쌓였다. 8월 19일 도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은 10월 12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안에는 통큰세일 31억원, 산후조리비 36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직원 처우개선 27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억원 등 민생사업 216억원이 복원됐다.

추경 처리 과정에서 보육 현장은 먼저 거리로 나왔다.

10월 6일 경기도청 앞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2000여명이 모여 보육예산 정상화를 요구했다. 관련 도민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6만 명을 넘어섰다.

11월3일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도청 앞에서 민생경제예산 확보를 요구했고 일부 단체장이 삭발했다.

11월 4일에는 농업인단체장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농정조직 개편과 농정 예산 문제를 놓고 삭발했다.

9일에는 경기도사회복지연대가 복지사업 폐지와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2만7854명의 서명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예산안 제출 하루 전인 12일에도 광교 도청 앞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어르신과 종사자 등 주최 측 추산 2500명이 모였고, 3만4313명의 서명부가 도의회에 전달됐다.

이투데이가 11월3일까지 공개 기록을 추적해 확인한 도청·도의회 일대 집회·기자회견·농성 등 집단행동은 최소 15차례였다. 이 가운데 11차례가 예산과 인건비 문제였다.

여기에 4일 농축산단체 기자회견, 9일 사회복지연대 기자회견, 12일 노인복지 집회를 더하면 민선9기 출범 뒤 공개 기록으로 확인되는 집단행동은 최소 18차례다.

모두가 2027년도 예산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11월 들어 예산 편성 결과가 구체화하면서 복지·농정·교통 등 분야별 요구가 집중됐다.

△법정기한 11일 넘겼다…가용재원은 2조4095억 감소

본예산 제출도 정해진 날짜를 넘겼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7년도 예산안의 제출기한은 11월11일이었다.

경기도는 추가 재원 확보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했고 13일 예산안을 제출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제출 지연이 예고된 10일 “도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지만 예산안 제출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7년도 전체 예산안은 42조1946억원이다. 2026년도 본예산 40조577억원보다 2조1369억원, 5.3% 증가했다.

총액은 커졌지만 도가 정책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반대로 크게 줄었다. 경기도가 제시한 가용재원은 2026년 4조595억원에서 2027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 감소했다.

증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용처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재원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을 추가로 활용했다. 이를 포함해 도가 편성한 가용재원은 총 3조494억원이다.

△급식 2445억·버스 4361억…‘민생사수’에 다시 돈 배치

경기도가 이번 예산안에 붙인 이름은 ‘민생사수예산’이다.

학교급식 지원 2445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대체인력 416억원을 편성했다.

청년기본소득에는 577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는 4361억원이 들어갔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276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2976억원, 지방하천정비 906억원, 장애인맞춤형일자리 108억원도 담았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50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616억원이다.

12일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33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12일 현장이 요구했던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관련 도비 51억8420만원이 어떤 세부사업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8월엔 ‘민생 9개월’ 지적…100일 뒤엔 ‘인건비 9개월’

▲수원 광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100일째인 13일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이번 본예산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은 숫자는 ‘3개월’이다. 경기도는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했지만 일부 법정경비와 일반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 공무원 인건비는 9개월분만 본예산에 담고 나머지는 추가재원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8월 5일 재정비상 선언에서도 ‘9개월’이 핵심 숫자였다.

당시 추 지사는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여러 민생사업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100일 뒤 다시 9개월분 예산이 등장했다.

다만 두 사례는 구분해야 한다. 8월 지적 대상은 추 지사 취임 전 편성된 2026년도 민생사업 예산이었고, 이번 미편성분은 민선9기 첫 본예산의 일반 공무원 인건비와 일부 법정경비다.

경기도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해 미반영 필수예산을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 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42조1946억원은 확정예산이 아니다.

경기도의회는 2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상 12월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8월 5일 재정비상선언에서 시작된 예산 논쟁은 13일 본예산 제출로 도의회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