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국가 설계하는 두뇌 역할 수행해야“

기획처 “대한민국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수행할 것”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1일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설계자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재정·예산과 연계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내는 두뇌(Brain)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전략기획 분야 정책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향후 국가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 논의 자리다. 간담회에는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안일환 법무법인 대륜 고문, 이정동 서울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차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계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박 후보자는 “중장기 전략은 재정·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될 때 정책 실행력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략기획과 재정 운용간 유기적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후보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범정부 및 여야 협력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최근 우리 경제·사회와 민생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AI 대전환,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등 저성장과 사회분열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이런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일회성 대책으로 해결이 곤란하며, 중장기 시계를 갖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이런 문제들이 초래할 미래 위험을 국민께 알리고 중장기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장기 전략이 향후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중장기 국가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정책 패러다임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행복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저소득 지역과 취약계층 예산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일환 법무법인 대륜 고문은 단년도 중심의 재원 배분을 넘어 중장기 비전에 따른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며 기획예산처 내부에서도 전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AI 등 신기술 발전 속에서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평생교육과 일자리 정책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 정책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차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열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포괄적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후보자는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살아있는 국가 비전을 만들겠다”며 “재정운용과 민생 안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는 후속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