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 대장동 수사팀서 전국 검찰로 반발 확산 ]‘대북송금’ 수사팀장 사직하며 수뇌부 직격“법과 원칙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주말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이 정작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입을 닫았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
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 의혹 등 악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검은 선물 전달 시점과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사이의 관련성을 추적 중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기업의 존립 여부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엔 이 회장이 2022년 3월 김 여
‘대장동 수사’ 송경호‧고형곤 등 연수원 29~31기 잇단 사의 표명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망⋯尹정부서 등용한 특수통 물갈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은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김계환 전 사령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출석오전 임성근 과실치사 참고인·오후 직권남용 피의자특검보 “대통령실·이종섭으로부터 받은 지시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하며 ‘VIP 격노설’과 경찰 이첩 보류 경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정민영 특검보 “수사 인력 협업·분업 필요해 팀 나눠”1·2팀 총괄 김성원 부장검사⋯3팀 천대원·4팀 신강재이명현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최선 다할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개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보면 수사 대상 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판식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천대원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 박
정민영 특검보 “다음 달 11일부터 박정훈 사건 공소유지”1일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 참배…2일 현판식 진행 예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내달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채상병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확정⋯“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도 제출김건희 특검, 검사 일부 근무 시작⋯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채상병 특검, 수사팀 구성 물밑 작업⋯공수처 사건 넘겨 받을 예정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20일 언론
검찰·경찰·학계 두루 포진⋯“수사 및 수사관리 능력 고려”공보담당엔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내란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 6명이 확정됐다.
조 특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
대통령실은 8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홍보소통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
검찰‧경찰‧식약처 등 마약 특수본, 강도 높은 대응 방침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거래‧밀수 방식 지능화현장 단속 확대‧맞춤형 예방교육 마련 등 범정부 대책
정부가 연 2회 마약범죄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 역량 결집에 나선다.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