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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신임 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차관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조직 개편과 민정수석 신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과 관련해 “민심 청취 기능 취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2024-05-07 10:4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2024-05-07 09:56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다만, 이달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 요청에 의해,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 송환이 무산된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8일 권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재허가하며, 법무부 장관이...

2024-04-27 09:00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2024-04-25 10:00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024-04-24 17:13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2024-04-21 19:27
서울 ‘마약 예방 교육’에 약사·변호사 등 전문가 30인 나선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174명까지 5배 가량 늘었다.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강화된 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마약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인력풀을 위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약사·변호사...

2024-04-16 12:00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이 전 대표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상한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이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4-04-15 14:45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 재활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확대 시행하는 연계모델은 시범사업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2024-04-15 09:43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11일 곧바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며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도 예고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2024-04-14 16:15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120% 급증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도 2018년 414.6kg에서 지난해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수사사례에 의하면,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일반화되고,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범행방법이 고도화, 조직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교생 3명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2024-04-14 09:58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초 공언한 대로 반(反)정부 선명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4-13 06:00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0일 24시 기준 765명이 입건되고 이 중 709명이 수사 중에 있다고 대검찰청이 11일 밝혔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 31명(4.1%)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2024-04-11 17:49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대검찰청에서도 2010년 수사배심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들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 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도로 도입...

2024-04-11 15:40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4·10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나...

2024-04-11 15:34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전날까지 총 76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명은 기소, 51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0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혐의가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 및...

2024-04-11 15:26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2024-04-11 15:16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2024-04-09 16:51
與 “양문석, 직원 권유로 대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위 위원장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4-04-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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