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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
    2025-05-16 17:52
  •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참여연대, 검찰총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지난해 7월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직무수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2025-05-15 15:01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 “유가족은 전문 배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재판행
    “유가족은 전문 배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재판행
    대검,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유튜버 1명은 구속 기소일선 검찰청에 ’구형 상향‘ 등 처리기준 전달⋯범죄수익 환수 만전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8일 인터넷 게시글‧댓글로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14명을 명예
    2025-05-08 15:09
  • ‘아크로 드 서초’, 서초구 알짜 단지 출격…교통·생활편의 다 갖췄다 [하반기 서울 주요 분양단지]
    ‘아크로 드 서초’, 서초구 알짜 단지 출격…교통·생활편의 다 갖췄다 [하반기 서울 주요 분양단지]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짓는 ‘아크로 드 서초’는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초신동아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강남 핵심지에서 교통과 학군, 문화 등 모든 조건 갖춘 단지라는 특징을 갖췄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2파 단지를 재건축해 들어서며 지상 4층~지상 39층, 16개 동
    2025-05-03 07:00
  •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025-04-29 15:55
  •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법무법인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이 국내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합병을 선언했다. 두 로펌은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가칭은 ‘LKB평산’이다. 다음 달 하순까지 최종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두 법인은 고등법원
    2025-04-29 14:12
  • 檢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정확히 7번 만나”
    檢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정확히 7번 만나”
    중앙지검 첫 출석…“오세훈, 사랑하는 제 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줘”“영부인이 김상민 검사 챙겨달라고 해…공천개입 여부는 검찰이 판단”명태균-김영선 대질신문 추진…회계책임자 강혜경 사기 등 혐의 고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2025-04-29 12:06
  •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2023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헌재, 형사소송으로 심판 정지헌재, 대법원 무죄 확정 선고 바로 다음 날 탄핵 사건 기일 지정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검사(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를 재개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소심
    2025-04-27 14:59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법원, 손 검사장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당시 검찰총장은 尹 공수처에 사건 남아…“실체 밝혀야 하지만 적극 수사할지 의문”헌재,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 재개…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
    2025-04-25 14:10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1심 징역 1년→2심 무죄로 뒤집혀…尹 등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대법, 공수처 수집 증거 위법성 지적…“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재개 전망…같은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2025-04-24 10:57
  • 감사원,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 정부 인사 6명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 정부 인사 6명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2025-04-24 09:18
  • 檢, 보이스피싱 진위 확인 ‘대검찰청 찐센터’ 카톡 채널 열었다
    檢, 보이스피싱 진위 확인 ‘대검찰청 찐센터’ 카톡 채널 열었다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 사칭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열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은 20일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의 카톡 채널(대검찰청 찐센터)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찐센터’는 직통번호(010-3570-8242)를 통해 전화‧문자로만 상담 접수를 받았다.
    2025-04-20 12:00
  •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2025-04-18 12:18
  •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法 “수사기관 위작 가능성 충분히 조사”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5-04-18 11:53
  • ‘충청의 아들’ 강조한 김동연, 당원-자영업자 만나 ‘경선 돌풍’ 예고
    ‘충청의 아들’ 강조한 김동연, 당원-자영업자 만나 ‘경선 돌풍’ 예고
    16일 충남도당 이어 17일 충북도당 당원간담회“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세종-대전-청주 트라이앵글 형성”자영업자 고충 청취하며 바닥 민심 다지기도“규제 등 건의 정책 반영”…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재차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 지역에서 당원, 자영업자들과 차례로 만나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김 지사는 “충청권
    2025-04-17 17:16
  • 김동연, '충청권 공약' 발표…"초광역 교통망 구축"
    김동연, '충청권 공약' 발표…"초광역 교통망 구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 지사는 17일 △행정수도 완성 △첨단미래산업과 그린 바이오산업 특구 건설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 충청권 공약을 내놨다. 김 지사는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충청 지역에 모아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2025-04-17 12:26
  • 선관위, 21대 대선 허위사실·비방 대책회의…"딥페이크 특별 대응"
    선관위, 21대 대선 허위사실·비방 대책회의…"딥페이크 특별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 허위사실·비방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검찰청·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엑스(트위터)·메타(페이스북)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앙선
    2025-04-15 17:31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1심서 징역 1년…‘손준성 보냄’ 근거로 텔레그램 발신 인정2심은 “증거 없다” 무죄…尹 등 당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대법 선고 후 탄핵심판 재개 전망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2025-04-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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