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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심우정 전 총장,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도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

2026-11-10 15:29
검찰총장 후보 압축 초읽기…법무장관 지명에 제청 시점 주목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가 조만간 압축될 전망이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검찰총장 임명 제청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당초 9~10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6-11-08 11:18
담합 자진신고 어디에? 리니언시 주도권 공방에 기업 혼란 가중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②]

공소청 "리니언시, 검사 기소권·소추재량권에 근거"중수청 "형사소송법상 '자수'에 해당..검사는 권한 없어"기업, 공소청·중수청·공정위 3곳에 신청해야 할 판 개청 한 달을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업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합 자진신고자의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주도권을 두고도 공소청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

2026-11-06 05:00
특검, ‘직무유기’ 오동운에 징역 1년 구형…“제 식구 감싸기”

이재승·박석일에 각 징역 1년 구형…김선규·송창진엔 각 징역 3년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2026-11-05 16:05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종합]

尹 항소 기각, 1심 당선무효형 유지…대법서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法 “당선무효 등 불이익 지나치게 고려하면 유·무죄 및 양형 왜곡”변호인단 상고 방침…“정치적 의혹 해명 맥락 외면한 부당한 판단”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397억원

2026-11-04 16:11
중수청 “리니언시 접수,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공소청은 기소·감경 구형 맡아야” 중수청이 담합 등 카르텔 사건에서 자발적 범죄신고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청은 이후 발생하는 기소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27일 중수청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2026-10-27 15:59
법무법인 동인, 이성범 전 수원지청 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동인(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이 이성범 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인은 이번 영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

2026-10-23 16:50
국감서 홈플러스 사태 수사 쟁점 질의…MBK 김병주 회장 증인 재채택

법사위·정무위서 수사 경과·혐의 적용 범위 점검23일 중기부 종합국감서 입점·납품업체 피해 관련 질의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의 진행 상황과 혐의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20일 정치권

2026-10-20 09:07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김병주 불기소 이견설’ 부인…“수사팀과 의견 일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홈플러스 사태’로 수사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린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사건의 불기소 의견 보고 여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2026-10-19 14:44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재고발⋯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차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2026-10-16 20:23
안성시, ‘30억 뇌물' 얽힌 개발 5건 인허가 멈췄다…압수수색 5개월만

안성시가 국장급 공무원의 30억원대 뇌물 혐의 사건에 얽힌 개발사업 5건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멈췄다. 검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5개월여, 관련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한 지 42일 만이다. 시는 부시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로 19일부터 연말까지 개발사업 인허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성시는 부시장을

2026-10-12 18:16
흔들리는 정신응급·입원 인프라…인력난·수익성 악화 어쩌나[정신건강 회복의 길③]

자살 시도나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응할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치료할 의료기관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전반의 일손 부족과 맞물려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

2026-10-08 06:03
일단 부르고 안나와도 그만…국감 증인 10년 성적표 [국감 증인 정치학③]

4년간 철회된 증인 50명, 대부분 기업인10년 채택 458명 중 127명 증인석 비워최다 소환은 임병용·애플코리아 대표 각 4회불출석 사유서엔 해외 출장·수사가 단골로 국회가 최근 10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고도 증인석에 세우지 못한 인원이 정무위원회에서만 127명으로 나타났다. 채택 인원의 27.7%, 10명 중 약 3명꼴이다. 기업인을 일

2026-10-06 05:00
공소청 첫 출범, 불송치심사부·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2026-10-02 09:51
‘내란 가담’ 심우정 전 총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전부 부인”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9-30 10:52
화성의과학대학교, 10월 2일 '제1회 경찰과학수사 학술제' 개최

화성의과학대학교 경찰과학수사학과가 10월 2일 교내에서 제1회 경찰과학수사학술제를 연다. 이번 학술제는 재학생들이 직접 자료 연구와 발표자료 제작, 행사 준비를 맡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도교수는 이승환 교수다. 대주제는 '더 나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위하여'다. 국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는 2010년 7월 도입된 이래 15년간

2026-09-29 16:03
김병주 MBK 회장 ‘불기소 가닥’ 보도 나와…정치권 “봐주기 수사 안돼”

정치권 잇단 비판…검찰에 판단 근거 공개 촉구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수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2026-09-23 17:14
김지용 청문회 준비단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 사실 아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측이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후보자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26-09-23 11:01
이정현 대검 차장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오전 8시 50분경 대검찰청에 출근한 이 차장은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검찰의

2026-09-23 09:45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 후임에 이정현 수원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 위함”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오는 23일 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이 7월 3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

2026-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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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코로나19 탓에? 범죄자 10명 중 1명 ‘노인’

올해 1분기 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5%대 수준을 맴돌던 2014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2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피의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2만7321명) 비율은 10.0%로 지난해(8.8%)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2021-08-23 11:13
숨겨진 '럭셔리'를 발견하다

어딜 가든 화제가 되는 슈퍼리치는 부지불식간에 일상마저 들키곤 한다. 이때 대중의 시선은 그들의 패션을 단번에 스캔한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어떤 신발을 신고 액세서리는 뭘 착용했는지. 최근 매스컴에 모습을 드러낸 슈퍼리치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애용하는 패션 아이템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마놀로블라닉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

2020-03-09 12:50
‘소외계층 파수꾼’ 사회복지사, ‘감정 스트레스’ 심각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니 아주 고맙지. 이 늙은이를 찾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낡은 벽돌주택. 최민경(26·여) 사회복지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두컴컴한 방에서 박진순(77) 할머니가 반갑게 맞는다. 방에는 각종 약봉지가 흐트러져 있고 낡은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었다. 난방비가 벅차 전기장판에 의지

2014-03-06 08:38

넥스블록

"분실 재발 차단" 검찰·경찰, 압수 가상자산 별도 관리 지침 마련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2026-02-23 16:13
광주검찰, 분실 비트코인 400억원 전량 회수

검찰이 분실했던 비트코인 400억 원 어치를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은 광주지검이 앞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 전량 이체되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지갑의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하고 실시간 점검 및

2026-02-19 17:30
바이낸스, 韓 경찰청 감사장 수상⋯사이버 보안 파트너십 모범사례 등극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025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에 이어 올해 감사장을 수상한 바이낸스는 한국 법 집행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북한 해킹을 포함한 수많은 국내외 가상자산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2회 이상

2025-08-27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