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홈플러스 사태 수사 쟁점 질의…MBK 김병주 회장 증인 재채택

법사위·정무위서 수사 경과·혐의 적용 범위 점검
23일 중기부 종합국감서 입점·납품업체 피해 관련 질의 예정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오른쪽)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의 진행 상황과 혐의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20일 정치권에 다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열린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수사 경과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가 400명을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 약 2만명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하면 최대 약 10만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이첩 후 1년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물었다.

수사 담당 부서가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변경되고 주임검사가 교체된 경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의원은 수사팀 내부에서 김 회장 기소가 검토됐으나 불기소 의견이 대검찰청에 보고됐다가 반려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관해 물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며 해당 보도가 수사팀과 기관장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다뤘다는 취지로 답했다.

같은 날 정무위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조사 내용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 사이의 차이를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수사 요청서에 2024년 3월 이후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1조8903억원으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단기채권 발행이 김 회장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이 지난 1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재한 사기 혐의 금액은 1164억원이었다. 이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예정 통지를 받기 직전인 2025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발행한 단기채권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수사를 요청한 혐의 금액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금감원 조사 결과가 수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이 2025년 4월 MBK의 사전 회생신청 계획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한 점과, MBK가 2023년 대형 유통회사의 회생절차 적합성에 관해 외부 자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 회장을 23일 중기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위원회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피해, 대주주의 책임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