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종합]

尹 항소 기각, 1심 당선무효형 유지…대법서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法 “당선무효 등 불이익 지나치게 고려하면 유·무죄 및 양형 왜곡”
변호인단 상고 방침…“정치적 의혹 해명 맥락 외면한 부당한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 등 판결 확정에 따른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유·무죄와 양형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피고인이 윤우진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관점뿐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도 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 계약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허위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사자와 변호사를 연결한 사실까지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경위를 설명한 점과 윤 전 서장의 통화·문자 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 소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오랜 검사 생활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쌓은 경험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됐고 이후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 관계자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인 것처럼 발언해 유권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잘못 인식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재판이 방송되고 있다.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

양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부담할 선거비용 반환 등 불이익을 과도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둬 고려하는 경우 정치 영역에서 입법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결과가 된다”며 “유·무죄와 양형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범죄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는데도 판결에 따른 중한 제재를 중시해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할 중요한 정보를 왜곡했고, 전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비선 영향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왜곡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당시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던 만큼 발언의 파급효과도 작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웃으며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도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언급되자 헛웃음을 보였고, 항소 기각 선고 뒤에는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 어깨를 두드렸다. 방청석에서는 “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는 외침이 나왔다.

한편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반환받은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이라며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해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의 위법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