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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2026-03-26 11:05
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피해 中企 분쟁 해결 기여 의원에 감사패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고 해결에 힘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026-03-26 11:03
국산 밀 판 키웠지만 품질은 과제…정부, 2030년 자급률 8% 승부수

농식품부,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 발표재배면적 5만ha·생산량 20만 톤 목표…고품질 생산단지 중심 지원 전환블렌딩·비축 개편에 제분비 지원 확대…수입밀 대체할 선순환 구축 나서 국산 밀 산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방향을 튼다. 그동안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늘었지만 수요처가 원하는 균일한 품질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며 소비 확대가 기

2026-03-26 11:00
빚 있는 자영업자 1인당 3.4억 빌렸다⋯10명 중 1명은 취약차주 [금안보고서]

한은, 26일 금안보고서 내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 BOX 발표 지난해 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이들이 융통한 대출금 규모가 1092조원을 넘어서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최근 증가율이 소폭 둔화됐다고는 하나 자영업자 전체 연체율이 장기평균(2012~2025년)을 상회하는 데다 취약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대출 규

2026-03-26 11:00
108년 만 가뭄·시간당 100㎜ 폭우…2025년 기후위기 현실화

폭염·산불·호우 동시다발…“기후재난 일상화”온열질환자 4460명·재산피해 1조1307억원…정부 대응체계 강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과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 역대 최대 산불, 사상 최고 수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며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체계 고도화 등 대응역

2026-03-26 11:00
차량용 요소수 재고 2.8개월분…"4월까지 6천t 추가 수입"

주유소 요소수 평균가 1528원…"예년보다 낮은 수준" 현재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공공비축분·민간 재고량이 현재 2.8개월분 수준으로 정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를 위한 요소는 충분히 비축돼 있고,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2026-03-26 11:00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4030억 대출 지원⋯최대 8년간 이자 보전

정부가 친환경 미래차 부품 생산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총 403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2026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2026-03-26 11:00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올해 불닭 넘어 건면·파스타로 승부⋯중동 리스크 예의주시”[주총 현장]

사상 최대 실적에 배당 46% 상향중국 생산 기지 2027년 완공 예정미국·유럽 매출 비중 확대에 총력 삼양식품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제품 종류를 다양화한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는 26일 서울 중구 명동 신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생산 기반 강화와 전략 브랜드 투자를 확대해 성장 구조를 다각화하겠다고

2026-03-26 10:54
한양증권, 정기 주주총회 개최⋯보통주 1600원 배당 확정

한양증권은 26일 열린 제7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26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이번 결산배당을 통해 한양증권은 보통주 1주당 1600원(시가배당률 6.9%),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인 종류주 1주당 1650원(시가배당률 7.5%)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이에 보통주 기준 배당금은 전년 대비 67.9% 증가했으며, 배당

2026-03-26 10:10
삼성증권, RIA 계좌 잔고 300억원 돌파

삼성증권이 26일 오전 9시 기준 RIA 계좌 잔고가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23일 RIA 계좌 출시 이후 4일 만에 잔액이 300억원을 돌파했으며, 계좌 수는 4000개를 돌파해 계좌당 평균 약 750만원 수준이다. RIA 계좌란 해외주식 매도자금을 원화 환전 후 국내시장에 장기 투자 시 한시적 해외주식 양도세 세제혜택을

2026-03-26 09:58
이복남 순천시의원...'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수상

전남도 순천시의회 이복남(조국혁신당) 의원이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2026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지방정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정치인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2026-03-26 09:20
코스피, 미ㆍ이란 협상 기대감에도 5560선 후퇴…장 초반 1%대 하락

코스피가 26일 장 초반 1% 넘게 밀리며 5560선까지 후퇴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대형 반도체주 약세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겹치며 하락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2.05포인트(1.45%) 내린 5560.15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

2026-03-26 09:16
LH, AI 돌봄전화 전국 확대⋯홀몸 어르신 최대 8000명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령층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면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6일 L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돌봄 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AI가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역할을 하는 동시에

2026-03-26 09:04
딜로이트, 사모펀드의 책임투자와 ESG 추진 전략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공동 주최한 '책임투자 국내외 동향 및 확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김병삼 경영자문 부문 파트너가 연사로 참여해, 국내 사모펀드(PE)의 책임투자 전환을 위한 ESG 추진 전략을 제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금융기관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책임투자의 방

2026-03-26 08:52
공공배달앱...보성군 '먹깨비' 할인 이벤트

전남도 보성군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벤트는 '먹깨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500건 한정으로 1인당 월 1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성군 상시 할인쿠

2026-03-26 08:39
현대차 정몽구 재단, 차세대 장학생 70명 모집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 7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인재 육성 프로젝트인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은 장학생에게 학습장학금(학기당 중고생 450만원, 학부생 600만원, 대학원생 700만원)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 참가 및 해외진출 장학금, 글로벌 우수 성과에 대한 장학금, 장학생 펠로십 프로그램

2026-03-26 08:28
이정문 의원 “해외주식 옮기기 쉬워진다”…하반기 제도개선 본격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나 영업점 방문에 의존하던 해외주식 타사대체출고 절차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하반기 증권사 간 사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외주식도 다른 증권사로 더 쉽게 옮길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하반기 중 증권사 간 외화증권 타사대체출고 내역을 사전에 전달·확인할 수 있는 ‘

2026-03-26 08:16
[증시키워드] 게임·바이오주 '불기둥'…펄어비스·삼천당제약 폭등

국내 증시가 반도체 대장주들의 숨 고르기 장세 속에서 게임과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됐다. 신작 출시 후 재평가에 펄어비스와 조 단위 수출 모멘텀이 부각된 바이오주들이 시장의 수급을 강력하게 흡수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장 시작 전 네이버페이증권 검색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펄어비스,

2026-03-26 08:16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한 광주시…불법소각 차단

광주시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8300만원을 투입해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 지급, 공동집하장 확충, 분리배출 교육을 병행한다. 폐비닐 355t, 폐농약용기 27만개 수거를 목표로 재활용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거 보상은 품질에 따라 차등 지

2026-03-26 08:11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유가 하락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일 대비 150.3달러(3.4%) 오른 트로이온스당 455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현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며 온스당 4550달러대를 기록했다. 중동 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2026-03-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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