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가 올 들어 4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세수 증가폭은 매달 커져 4월에는 작년 동기보다 약 35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 초부터 인상된 담뱃값이 적용되면서 급격히 줄었던 담배...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담뱃세를 올리는 등의 정책으로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듣고 있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연말정산 문제만 하더라도 증세 없는 복지다. 증세 안 하면 세수 늘릴 방법이 없으니 꼼수 증세한 것이다.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세금 늘어난 사람들은...
담뱃세 인상 전 공장에 쌓아뒀던 담배가 1~3월 집중적으로 풀리면서 이익과 매출 모두 증가했다는 것.
KT&G 관계자는 “(세금 인상 전) 공장에 비축된 물량이 올해 시중에 풀리면서 이익이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1회성 재고 차익이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재기 논란을 의식한 듯 “재고차익이 발생한 이유는 담배...
하지만 반출량(-44%)과 판매량(-22.4%, B편의점)이 20%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담뱃세 인상 이후 아직까지도 공급과 수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업계는 이야기하고 있다.
C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지난해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소비자들이 사놓은 가수요 물량 때문에 올해 반출량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며 “담뱃값 인상 후 정상적인 추이를...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 제조시설 설립 이후 누적 수출물량이 100억 개비를 돌파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17일 경상남도 양산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산 공장은 2012년 신공장 준공을 통해 수출 물량이 급격히 증가해 2012년 9억 개비, 2013년 31억 개비, 2014년 45억 개비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 수출했다. 2년 만에 5배가...
KT&G가 담뱃세 인상으로 얻은 재고 차익을 사회에 환원한다.
15일 KT&G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초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일회성 재고 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 사업에 쓸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재고 차익은 담뱃값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세금차액을 말한다....
◆ KT&G "담뱃세 인상 따른 '재고 차익' 사회환원"
KT&G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이른바 '재고 차익' 최대 수천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여기서 재고 차익이란 담뱃값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세금차액을 말한다.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TF...
그는 특히 올초 담뱃세 2000원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을 언급,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연말정산에서 무려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이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당장 뚫기에는 대내 변수가 미약하다"며 "올해 전체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분기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데다가 내수 경기까지 담뱃세 인상 등으로 부진해 시장 기대만큼 좋은 성적표를 받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들은 거대 담배산업에 맞설 자금이나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 국가에서 진행되는 담배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게 펀드 조성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담뱃세 인상, 금연 공공장소 확대, 담배 광고 금지 등 금연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자 6억 달러(약 6775억원)를 조성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은 역대 정권과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만들어낸 재정건전성을 홀랑 털어먹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해왔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정책개발을 통해 고소득자 세금을 늘려 중산층, 서민들 키우는 정책을 펴나가는 데 반해 우리는 계속 서민에게...
조세 형평성 논란을 두고는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담뱃값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게 다 세금 문”라며 “세금 문제는 총론을 얘기하면 다들 수긍하지만, 막상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을 늘리라면 난리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 문제를 갖고 정치권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싸워선 안 된다”고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 대해선...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면서도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장 의원은 “연말정산 사태와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법인세를 손대지 않고는 어떠한 세제개편이나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재원확보는 명분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 첫 시발점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법인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정부’의 IT 산업육성, 참여정부의...
지난달 8일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1500원 올려 한때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애연가들의 관심을 받은 카멜에 다섯가지의 색상의 패키지를 입힌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국민담배로 떠오른 '보그'가 최근 리뉴얼을 단행하면서 3500원에서 43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하자 JTI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한정판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정부가 올해 초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매점매석 및 사재기 단속에 나섰지만, 점검을 받은 소매점은 0.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기재부와 국세청과 경찰청 등으로 6개반 20개팀의 점검반을 구성, 담배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에...
올해 설 밥상에서는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논란,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 3연타로 불거진 '증세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번 설을 맞아 '민생 보듬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미 등돌린 민심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연휴를 앞두고 여야간 격돌 끝에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해 4개 부처 장관 인사, 설 이후...
문 대표는 “담뱃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가 아닌가”라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서도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거 아닌가. 이게 증세가 아닌가”라고 거듭 따졌다.
그는 “박근혜정부 들어...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담뱃세, 연말정산 방식 변경 등으로 '꼼수 증세'를 해놓고, 이제 와서 국회 탓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 수백조 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 법인세를 재벌감세 이전으로 회복시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자는 합리적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