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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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담뱃세 인상영향은 미미하다. 추경을 편성할 때는 돈이 들어올 것이 확실한 부분만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한다. 초과 세수 대부분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 △조세부담률이 역대 제일 높았던 때가 2007년 19.6%였다. 당시 세수가 24조 원 더 걷혀 조세부담률이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작년 조세부담률은 본예산으로 18.5...

2016-12-27 18:41
유일호 “담뱃세 인상, 세입 늘었지만 증세목적 아니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둔 데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생각에서 한 것”이라며 “정말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담뱃세 인상으로) 세입이 늘어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세입을 늘리려는 증세라든가 그게 아니다”라고 재차...

2016-12-20 19:10
국세청, 3년만에 또 KT&G '고강도' 세무조사

재고차익은 지난해 초 담뱃세 인상이 시행되기 전에 출고된 담배의 매입 가격과 인상 후 판매 가격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당시 KT&G는 3300억원, 필립모리스코리아 1700억원, BAT코리아 240억원의 재고차익을 각각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2016-12-17 09:56
"담뱃값 인상 정책 실패"… '비가격규제+물가연동제' 가격정책 반영해야

박근혜 정부가 금연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담뱃세 대폭 인상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대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에 급급한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2016-12-07 09:46
흡연자 94%, “담뱃세 인상은 부족한 세수 충당 위한 것”

흡연자들은 2년전 담뱃세의 대폭적인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담뱃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흡연자들은 ‘담뱃세 인상 2년째인 현재 담뱃세 인상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 93.9...

2016-12-06 10:05
기재부, 외국계 담배회사 3곳 검찰 고발…담뱃세 인상 과정서 부당이득

기획재정부가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매점매석을 통한 탈세 행위가 드러난 외국계 담배회사 3곳을 고발했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고국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의 판매업체 등 3곳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담배회사 고발은 감사원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9월...

2016-11-06 19:03
임환수 국세청장 "담배업체 매점매석 세무조사중…탈세 드러나면 추징"

임환수 국세청장이 13일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 차익으로 7938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드러나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결과 탈세가 드러나면 정확하게 추징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2016-10-13 10:56
“중앙정부만 배불린 담뱃값 인상…지방세는 600억 감소”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지방 곳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제출받은 ‘166개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담배소비세는 총 2조9528억 원이었고, 2015년 담배소비세는 총 3조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10-12 17:00
한은 “10월 물가수준 약 0.3%p 높아질 것…전기요금 인하 효과 제외시”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및 전기ㆍ수도ㆍ가스 요금, 담뱃세 등 규제가격은 제도적 요인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품목을 제외한 시장가격만을 대상으로 경직적, 신축적 물가지수를 산출해 조사했다. 먼저 경직적 물가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 예측에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뉴비용 등으로 인해 가격 변경이...

2016-09-30 14:20
국내외 담배회사, 작년 순익 30% 이상 '급증'…탈세가 순익 견인(?)

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탈루 세액은 필립모리스 1천691억원, BAT 392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담뱃값을 올려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면 담배회사들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리게 했다"고...

2016-09-23 08:49
담배 밀수 폭발적 증가… 처벌규정 강화 시급

호주의 경우 밀수 규모에 상관없이 밀수 담배 수입ㆍ유통업자는 징역 및 담뱃세(상자당 5300달러)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이를 취급하고 판매한 소매점과 개인, 여행객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금을 부과해 담배 밀수 및 내국시장 유통 근절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담배 밀수의 가장 큰 문제는 밀수업자의 불법적인 이익 편취와 더불어 국내 시장의...

2016-09-23 07:00
필립모리스ㆍBAT코리아, 담뱃세 탈루 의혹에 "유감" 표명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이전에 재고를 조성해 차익을 거뒀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지난해 1월 1일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불법적으로 재고를 조성해 재고판매 차익을 남겼다....

2016-09-22 18:39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 담뱃세 인상으로 2000억원 탈세

지난 해 1월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2016-09-22 14:48
"금연 효과 있다” vs “서민 증세”...정부-시민단체, 담배값 인상 효과 분석 제각각

하지만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흡연의 중독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담배 판매량 감소치를 높게 잡고 담배 세수 증세액은 과소 추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보면 정부가...

2016-09-20 10:25
담뱃값 인상 약발 끝…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객 급감

실제 지난해 초 담뱃세 인상으로 쪼그라들었던 담배 지출이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담배 지출은 2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9%나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개비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 정도 증가했다....

2016-09-11 10:01
올해 담뱃세 13조 원 육박…2년 연속 담배 판매량 늘어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담배 판매량 43억5000만 갑의 87.4%까지 회복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올해 정부가 걷어들일 담뱃세는 13조17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담배세수는 10조5340억 원으로 전년(6조9372억 원)과 비교해 51.3%(3조5608억 원) 급증한 바 있다. 담뱃세 인상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증가액은 2조7800억원에...

2016-09-07 09:28
납세자연맹, 올해 담뱃세 13조 예상…인상전보다 6조↑

올 한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 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 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2016-09-07 07:08
[오늘의 법안] 담배 개소세 3.3조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 확충”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15년에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만큼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세 비중만 늘어난 만큼, 애초 담뱃세 도입 취지에 따라 지방세를 확대하겠다는...

2016-09-05 10:35
OECD보다 낮은 국민 조세부담률…증세론 재점화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30일 ‘2016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올해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담뱃세 증세로 인한 개소세 증가, 부동산 거래 활황으로 인한 양도세 증가, 저유가로 인한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세수입이 증가했으나 이런 요인이 향후 지속적인 세수 확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2016-08-30 20:35
국세청, 필립모리스·BAT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왜?

국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담뱃세가 갑당 2000원 인상되면서 얻게 된 수백억원대의 재고차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고차익이란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말한다.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지난해 이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재고...

2016-08-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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