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4일 대전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서울 소상공인의 최대 위기 요인은 '경쟁 심화'로 나타났다. 원재료비 상승과 대출 이자 부담도 소상공인 경영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집계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구석구석 골목경기 동향'을 2일 발표했다. 서울신보 '골목경기 동향 3월호'는 시내 25개 종합지원센터의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과 매출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정의도 확대됨에 따라 ‘연초의 잎’에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에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그간 합성니코틴은 ‘연초의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문제는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합성니코틴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소자본에 기술없이 너도나도 창업실제 운영엔 예상치못한 문제산적면밀한 사전점검으로 실패 줄이길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촌 여동생이 편의점을 개업했다는 연락을 해왔다. 곧 정년이 다가오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고민하다 편의점을 개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남편이 일찍 실직해 놀고 있어 부부가 같이할 수 있는 업종인 편의점을
소분류 기준으로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증가 폭은 음식점업이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기준 산업 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를 발표했다.
정부가 220개 산업 소분류별 종사자 수 통계를 생산·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매월
6년 만에 보수정권 시대 시작전임 정부 정책 대거 폐기 착수
크리스토퍼 럭슨(53) 뉴질랜드 국민당 대표가 27일(현지시간) 42대 총리에 공식 취임하면서 6년 만에 보수정권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럭슨 총리는 이날 오전 웰링턴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에게 취임 선서를 했다. 영연방인 뉴질랜드는 국가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
앞으로 편의점에 내부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가 제거된다. 대신 금연광고가 부착된다.
규제심판부는 17일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
BAT로스만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glo)’의 점유율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전용 스틱 ‘네오’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4일 글로 전용 스틱 ‘네오 퍼플 부스트’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6월 트로피컬 쿨, 제스트 쿨에 이은 두 번째다.
네오 퍼플 부스트는 담배 특유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171개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이 중 149개를 개선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율은 87.1%다. 149건을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이익 저해가 58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차별 40건(26.8%), 진입제한 39건(26.2%), 가
편의점 간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율 규약이 3년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했던 근접 출점 금지 등의 기존 규약 내용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등 새 내용이 추가됐다.
규약
CU 편의점 유리창 일부에 이달 말부터 반투명 시트가 부착돼 매장 밖에서 매장 내부가 보이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7월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을 앞두고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현장에 대한 배려가 없는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최근 가맹점주에게 보건복지부 단속 관련
JTI코리아가 LBS(Less Breath Smell) 라인 담배 신제품 ‘메비우스(MEVIUS) LBS 트로피컬 믹스 3mg’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앞서 출시한 ‘LBS 트로피컬 믹스’ 특유의 시원하고 상쾌한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타르 함량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JTI 코리아는 같은 라인 제품을 다양한 옵션으로 선보이며 소비자
BAT코리아가 16일 ‘BAT 이노베이션 데이(BAT INNOVATION DAY)’를 개최하고 브랜드와 제품ㆍ 생산 측면에서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BAT코리아의 사업운영 및 마케팅 전략 소개와 2021년 첫 신제품인 켄트(KENT) 더블 프레쉬 생산 공정을 온라인으로 둘러보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