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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정부가 과점 체제에 빠진 통신업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과점체제인 통신업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랴부랴 TF를 구성하고 논의에 돌입, 이번 주 중 통신비 인하 정책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한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업계에서는

2023-07-03 05:00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단통법 개정 가닥…추가지원금 現 15% →30%, 5G 요금제 시작 구간 인하 연내 추진 일본, 아세안 일부 국가에 로밍 요금인하 제안…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 얻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의존 벗어나 풀MVNO 지원 방안 고려…QoS 품질평가 검토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5G 요금제 최저 가격과 로밍요금을 낮추고 자체 설비를

2023-06-20 17:27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KT·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국내 통신 3사 주가가 이달 들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와 가계통신비 부담 여론,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추진 등이 투자심리를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5분 기준 이달 들어 코스피 통신업 지수는 4.03

2023-06-19 15:07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국회의사당 앞 단통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소상공 이통 산업 붕괴…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해야”과기정통부, 단통법 개정 논의 중…이달 구체적인 개정안 나올 듯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국회의사당 앞 1문앞에서 기자회견을

2023-06-14 11:50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국회 과방위, 24일 전체회의 개최…‘우주청’ 설치 특별법 논의與 “정부 일 하겠다는데 야당이 의석수로 막으면 안 돼”野 “특별법에 ‘입지’ 얘기 없어…발목 잡기 사실 아냐” 누리호 발사 날인 24일 국회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우주청 설치 지역을 빌미로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2023-05-24 15:52
[尹정부 1년 ICT①] 옥죄는 통신정책…통신비 인하 압박에 힘 빠지는 이통업계

국내 이통업계, 지난해 5G 중간요금제 출시했지만尹, 비상경제민생회의 통해 통신비 인하 재차 압박업계선 “무작정 옥죄기보다 통신 정책 개선 우선돼야”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요금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 중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5G 중간요금제다. 5G 중간요금제란 통신 3사의 주력 5G 요

2023-05-10 05:00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대기업 등 유치 7차례 실패업계 "수익성 확보 쉽지 않아"정부,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 틀어금융권 메기 KB 리브엠 승인보조금 활성화ㆍ요금제 확대 추진 국내에서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동시에 최적요금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2023-05-04 05:00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강변·신도림·광화문 휴대폰 ‘성지 판매점’ 둘러보니매장별 요금 다르고 불법 보조금까지 ‘무법천지’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5G 중간요금제 출시했지만정작 현장선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봐요” 안내 미미 “공시지원금은 얼마 안 되니까 요금제 약정할인 받으시는 게 낫고요. 기기 값은 저희 매장에서 따로 20만 원 빼 드릴게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2023-04-12 15:42
방통위, 단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1억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2023-04-11 15:30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통신비 부담 기업에 떠넘기나이통3사 5G 주파수 가격 3.6조…3.4㎓·LTE 등 비용까지 더해져주파수 경매 통신비 인하 걸림돌…정부 새 요금 주문에 업계 혼란 정부가 서민 생활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통신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통신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등 정부가

2023-02-17 05:00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알뜰폰 가입자 1246만 명…1300만 명 눈앞도매제공 의무화 두고 연장 vs 규제 폐지 팽팽 알뜰폰 가입자가 1246만 명을 넘어 올해 1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도매제공 일몰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선 알뜰폰 도매대가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돼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자립을 위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도

2023-01-19 15:25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휴대폰 유통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책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이다. 이는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보지 않도록 완전 폐지가 아닌 개선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2-04-26 15:18
LG유플러스, 4분기 영호한 성과 달성 -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LG유플러스에 대해 4분기 영호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함께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9.88%(9050원) 오른 2만2000원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으로 2020년 동기 대비 3% 오른 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 오른 9790억 원을 달성했다. 무선서비스 포함 영업수익은 2020년

2022-02-03 07:20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쿠팡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쿠팡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카드 즉시 할인 등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위

2021-12-22 16:37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30%로 상향된다. 현행 대비 두 배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2021-12-14 11:30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애플의 아이폰13 출시 직후 알뜰폰 업계의 ‘자급제’ 마케팅 전쟁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자급제 잡아라”…‘아이폰13’ 등장에 알뜰폰 시장 경쟁 과열 그런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이 유통사 쿠팡과 손잡고 과한 마케팅을 벌이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2021-10-24 14:09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15% 더 준다는데…소비자 구매 도움 될까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대형 유통점으로 장려금(리베이트)이 쏠려 중소 유통점의 침체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

2021-10-07 16:56
이통사 ‘온라인요금제’ 가입자 0.1% 수준…“포스트 단통법 논의해야”

이동통신 3사가 야심 차게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적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실제 가입자 수는 약 5만4000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0.11% 수준에 그

2021-09-30 10:42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공정위 관련해 독점 문제, 우월지위 남용 등은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고,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산업 정책 부처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어 공정위와의 갈등은 지속적이고 예견된 문제다. 서로 누가 맞냐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올바르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에 산업과 경쟁 당국이 협력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

2021-08-26 17:53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태블릿 TV로 불리는 이동식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기기가 ‘공짜’가 됐다. 35만 원이 넘는 기기에 수십만 원의 보조금이 주어지지만 ‘불법’은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기기에 대한 규제가 뚫려 있기 때문이다. 단속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조차 내부 부서 간 입장 차이로 뒷짐지고 있다. 19일 KT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레TV탭’의

2021-07-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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