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삼청동 안가회동 엮여⋯위증 혐의도“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충분히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
KT는 폭우로 고립된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마일1리 마을회관과 용추계곡 인근 펜션에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형 발전차와 발전기를 긴급 투입해 단전과 단수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생필품을 제공했다.
가평군 조정면 일대는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 특히 마일1리는 마을 진입로가 유실돼 복구
계엄 직후 경찰청장‧소방청장에 전화피의자 신분 출석…헌재 위증 혐의도‘내란 공모’ 판단 시 영장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재조사⋯GPS 조작 등 은폐 정황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수사도 박차⋯허석곤 소방청장 소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오후 김 사령관을 피의자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오는 9월부터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채무뿐 아니라 공공요금 체납까지 통합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경찰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을 통해 한겨
2025 방송통신 재난관리 예산 전년比 21.5%↓데이터 센터 등 관리 대상 늘었지만, 예산은 줄어산불로 기지국 2829개소 피해…82.6% 복구과기부, “대응 총력”…방송통신재난 경보 ‘경계’ 상향
대형 산불로 통신 두절이 잇따르면서 방송통신 재난 관리 중요성이 커졌지만, 정작 올해 관련 예산은 작년 대비 2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27일 오전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진 산불로 안동시 일부 지역에 단수가 발생했다 .
안동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산불 발생으로 인해 가압장이 정전(단전)되어 수돗물이 일시적으로 단수됨을 알려드린다"라고 안내했다. 해당 문자는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일대에 송출됐다.
26일 오후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진 산불로 안동시 일부 지역에 단수가 발생했다 .
안동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가압장이 정전(단전)되어 일부 고지대지역 단수발생.(임하,남후,일직,남선,임동,풍천,길안)"이라며 "현재 긴급복구 및 운반급수 중"이라고 알렸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의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3일 “2호선 신도림역 탈선 사고에 대한 복구가 완료돼 오후 5시 30분부터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50분께 2호선 신도림역에서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 애초 공사는 ‘차막이 추돌’을 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로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대체 교통수단이 긴급 투입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50분께 2호선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출고하던 열차가 차막이를 추돌해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
공사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수습 완료 시점이 불분명해 열차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이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