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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입장 변함없어⋯임기 단축도 수용”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원집정제·내각제 선 그어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대통령·의회 권한 조정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

2026-08-14 19:47
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2026-07-16 16:59
[시승기] "세단은 살아있다" K5 하이브리드가 보여준 정공법 [ET의 모빌리티]

SUV 대세 속 빛나는 중형 세단의 존재감정숙한 하이브리드 주행·안정적 승차감 인상적연비와 디자인, 실용성까지 갖춘 일상형 세단 현대자동차의 ‘그랜저’가 준대형 세단 시장의 대표주자라면 기아의 ‘K5’는 중형 세단 시장의 '스테디셀러'로 불린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도 K5는 디자인과 연비, 주행 성능을 앞세워 꾸준한 판매량을

2026-06-13 10:00
39년 만의 개헌의 오해와 진실...싹 다 짚어드림

‘이재명 8년론’부터 계엄 통제까지⋯지금 국회 개헌안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

2026-05-07 14:08
한병도 사퇴로 與 원내대표 선거 시동…연임 도전 변수 부상

101일 만에 자진 사퇴…“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현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21일 직을 내려놓으면서 당내 경쟁 구도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

2026-04-21 16:55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금융당국,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돌연 연기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당초 이달 말 금융지주 주주총회 전에 개선안을 공개해 지배구조 개편 메시지를 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이 미뤄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공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추후 발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

2026-03-11 16:52
금융지주 지배구조 손질⋯개선 방안 12일 나온다

CEO 승계 절차 투명성·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 담길 듯우리·하나 등 금융지주 주총 앞두고 지배구조 개편 메시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12일 공개한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개선안 발표 시점을 금융지주사들의 주주총회 전으로 앞당기면서 지배구조 개편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

2026-03-11 13:31
[시론] UAE ‘AI 굴기’의 숨은 설계자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세계 최대 AI 기업들이 앞다퉈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있다. ‘팔콘(Falcon)’으로 알려진 UAE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출시 직후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메타, 구글의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의 틈

2026-02-24 06:00
“라가르드 ECB 총재, 조기 사임 고려 중”

프랑스 출신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내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전 조기 사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내년 10월 끝나는 8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내년 4월 프랑스 대선 이전에 퇴임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퇴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2026-02-18 21:07
[논현논단] 농협 개혁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금융중심 운영으로 농업 현장 괴리기득권층 양보 끌어내야 개혁 성공농식품수출 확대해 새 도약 꾀하길 최근 농협 개혁이 다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감사와 개혁 논의를 넘어 이제는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할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농협이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며, 그 개혁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2026-02-13 06: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앞두고…이억원 금융위원장 “통제 필요하다”

“특사경 범위·인지수사권, 통제장치부터…금감원과 공감대 확인”“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주주 목소리 반영…3월말 개선책 도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앞두고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으로 가동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2026-01-28 14:00
공기업 사외이사 '낙하산' 고질병…인선ㆍ운영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사회의 역설 中]

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26-01-20 05:00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 현 회장 당선…득표율 78.9%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 김인 현 회장이 당선됐다. 17일 오후 충남 천안 새마을금고중앙회 MG인재개발원에서 제 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개최됐다. 선거는 김인·유재춘·장재곤 후보 3파전으로 치러졌다. 김인 후보자는 1167표(불출석 86표 제외) 중 921표(득표율 78.9%)를 얻어 당선됐다. 총 선거인 수는 1253명이다. 새로

2025-12-17 16:42
서유석 금투협회장 연임 출사표…황성엽 사장ㆍ이현승 전 대표 등 삼파전 예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협회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금융 당국을 비롯한 정부, 여야, 국회의원, 여러 유관기관 및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은 회원사가 선택해 주신 덕분에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회원사의 자산이 됐습니다." 서 협회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한 카페에서 "협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 중 하나가 대관 능력이다"라며 이같

2025-11-17 11:01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종합]

국감서 수뢰 의혹 집중포화…“내부 사안 언급 부적절, 조사서 명확히 밝힐 것”임미애 “입찰 취소 뒤 금품 건넨 업체 수의계약”…전종덕 “1억 직접 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12:21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경찰

2025-10-24 10:5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한국문화원 혁신’으로 한류 확산을

해외공연 수년 준비해야 겨우 성공인맥 구축해 일할 만하면 ‘임기 끝’기관장 장기재직 등 행정 개선해야 해외에서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한류의 지속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절차적 조정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교류 현장에서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자. 2015년, 필자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

2025-10-15 18:49
“1억대 세단의 자신감” 고요 속 강력한 힘 ‘더 뉴 아우디 A6 e-트론' [ET의 모빌리티]

아우디 역사상 최저 공기저항계수 달성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 469㎞단 21분 만에 80% 고속 충전 가능 올해 다양한 신차 라인업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아우디코리아가 실적 반등의 정점을 찍을 모델로 ‘더 뉴 아우디 A6 e-트론’을 출시했다. 해당 모델은 1억 원이 넘는 가격대에 걸맞게 세단 특유의 안정적인 주행감과 강력한 가속력을 겸비했다

2025-09-02 05:00
“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춰야”…악순환 고리 끊을 제도개혁 [공공기관 경영공백]

이해관계 다른 與野, 공운법 놓고 ‘동상이몽’전문가 “법 개정 절실히 필요…국민 공감 선행돼야”대통령 지명직 리스트 모은 美 플럼북 사례 대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공공기관

2025-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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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치에 성과제를

경제계에서 뜨겁게 논쟁하던 성과급제가 국정농단 혼란 속에 파묻혔다. 이제 정치집단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정치에 성과제 시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와 특권폐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권력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파선이 되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2017-01-10 15:08
국가재생사업

두 달 가까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촛불행진은 위대했다. ‘국정농단’은 제1막을 내리고 있다. “제왕도 싫지만 함량미달 허깨비는 더 큰 문제”라는 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제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집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

2016-12-13 09:57
[6월을 맞으며]6월은 나라를 생각하자

5·18 유혈진압, 권력형 비리와 부패, 언론통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등에 대항하여 민주화 요구가 심화되자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재야단체로 구성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는 1987. 6. 10. 박종철 고문 살인 규탄과 호헌 철폐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2016-05-10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