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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원' 다시 띄우는 정부…전문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9·7 공급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일명 '부동산 감독원'의 필요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쪽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8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

2025-09-08 15:53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최대 5년간 신규대출 금지된다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 가려는 '꼼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현황과 이상 거래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

2025-07-03 15:31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2025-03-26 16:00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손피·다운거래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정부, 계산 방법 해석 변경

매수자 부담 양도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국세청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 방지하려면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손피거래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정부 해석이 변경돼 예상하지 못한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

2024-11-25 12:00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다운계약에 보험 가입자 바꿔 [2024 국감]

고가 법인차를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

2024-10-07 14:22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21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

2023-12-21 16:57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2023-12-21 12:57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시세 조작,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

2023-07-10 09:29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는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 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23-07-02 11:00
“유력 정치인과 친해”…이정근, 인맥 과시해 뒷돈 받았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나는 유력 정치인의 측근이고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하다”라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약 10억 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 전 부총장은 19일

2022-10-29 07:00
정부 도끼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 임대인 2배↑…대출규제 적어

건축물·토지 거래량 2개월 연속 감소부동산 투기 조사 강화하자 ‘화들짝’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 부담안전자산 찾아 외국인 집주인 택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 집주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 정부의 규제가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27일

2022-09-27 15:18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최근 3년간 집값 담합 의심행위로 신고 건수가 2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2022-09-16 09:25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

2022-06-23 14:00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해외 자금 끌어와 1주택자 위장거래 10건 중 절반 외국인 간 거래정부, 임대사업 가능한 비자 제한지자체별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2-06-23 13:14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사전청약, 2000가구 늘린 7만 가구'도심 복합사업' 통해 4000가구'공공임대' 14만7000가구 공급43만 가구 '지구지정'도 신속 추진수도권에 20만, 2007년 이후 최대 정부가 내년 사전청약 물량 7만 가구를 포함해 총 46만 가구를 분양한다. 내년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도 신속히 추진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조기안정에 총력을

2021-12-27 14:30
검찰, '윤석열 부친 주택 매입' 김만배 누나 소환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모 씨를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씨는 2019년 4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주택을 매입했

2021-12-10 17:42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과 실태조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2021-11-27 08:00
김의철 KBS사장 후보,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 의혹에 사과… “죄송스럽게 생각”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퇴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성찰의 계기로 삼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

2021-11-22 16:02
[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

2021-11-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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