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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블록형 주택에 관악세무서까지…주택공급 ‘속도전’ 나선 정부, 효과는 미지수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절벽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물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블록 단위 중밀도 개발과 알짜 입지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 활용을 검토하는 등 공급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다수 수요자가 도심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공급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

2026-01-09 06:00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착수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 위축이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

2026-01-08 10:30
서구·연수 ‘1억3천’ㆍ계양 ‘9천’…인천, 원룸·빌라 전·월세 양극화

인천 원룸·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시장에서 지역별 실거래가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플랫폼 집품은 부평구·미추홀구·계양구·연수구·서구 등 인천 5개 구의 원룸·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이처럼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2~3년간 거래된 전용면적 20~60㎡ 내외 원룸·소형 빌라 기준 서

2025-12-27 07:00
강남은 2억 후반, 동대문은 1억 중반⋯서울 원룸·빌라 전세 온도차

서울 주요 원룸·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시장에서 실제 전세·월세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신사·논현동 일대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플랫폼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2~3년간 거래된 원룸·소형 빌라 전월세 실거래가에서 지역별 가격대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세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신사·논

2025-12-24 13:00
양천구, 방치된 땅을 주차장으로⋯민원서비스 개선사례 ‘우수상’ 수상

서울 양천구가 '신월7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례로 서울시 주관으로 시상한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61건의 개선사례가 심사 대상에 포함

2025-12-18 10:32
올해 주택 매매 10건중 8건은 아파트···역대 최고

올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의 매입 비중이 더욱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유형별 매매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는 60만1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는 47만2373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

2025-12-14 10:43
“데이터로 골목 바꾸자”… 서울AI재단, 주거 취약지역 인프라 개선 지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빌라·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인프라 개선 정책이 추진된다. 12일 서울AI재단은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역 7곳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CCTV와 보안등 설치가 시급한 우선순위 지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강북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

2025-12-12 11:15
HUG,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전세 피해 예방 성과 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일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HUG의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대표 사례인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 피해 예방 노력과 성과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HUG는 2023년 2월 출시한

2025-12-11 12:27
여의도 광장아파트, 1314가구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최고 49층, 131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로써 여의도 일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에 준공된 샛강변 노후단지로, 이번 정비

2025-12-09 10:00
서울 연립·다세대 3분기 거래 7% 감소… ‘전세의 월세화’ 뚜렷

올해 3분기 서울 연립·다세대 시장은 매매와 임대차 모두 직전 분기보다 거래가 줄며 전반적으로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와 전·월세시장 동향을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거래량은 8614건으로 전분기 9274건보다 7.1%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3조7616억 원에서 3조4

2025-11-25 09:56
다주택자 비중 27개월만 최저…실수요 중심 재편 가속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다주택자 비중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망까지 겹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10월 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는 16.42를

2025-11-21 07:00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적치된 물품 무겁고 키 높이로 쌓여…위험 감수해야 탈출이 가능한 상황”“감금 본질은 행동 자유 구속,물리적‧유형적 장해뿐 아니라심리적‧무형적 장해도 가능해”大法 “전면적 박탈까지 요하지 않아” 이웃을 괴롭히려고 책상과 테이블 등을 높이 쌓아 올린 정도가 주민 통행을 단순히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자기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2025-11-18 12:43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2025-11-06 08:46
풍선효과 없었다…정책대출 축소에 빌라시장 ‘직격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로 위축된 빌라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거래 절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대출이 제한되면서 풍선효과가 기대됐지만, 매수 심리 회복은 더딘 모습이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빌라 매매 건수는 451건으로 집계됐다. 이

2025-11-04 15:15
"아파트만 오른다"...서울 아파트-연립 가격 격차 4배 넘어 '역대 최대'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 가격 격차가 올해 들어 사상 처음 4배를 넘어섰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확산이 심화되면서 아파트 수요가 급등한 반면, 연립주택은 거래 부진 속에 가격이 정체돼 주거 유형 간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다. 3일 KB부동산의 서울 주택 유형별 월간 평균 매맷값 분석 결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3

2025-11-03 07:00
평균 144만 원, 10년새 최고 기록한 아파트 ‘월세’...오피스텔·빌라까지 주거약자 삼중고

서울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서울 평균 월세 144만 원 ‘역대 최고’전세 1년 새 21% 줄고 월세 10% 늘어 정부의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까지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2025-10-28 15:19
[세무, 톡!]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의 세제 변화

이달 16일부터 기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올해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25-10-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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