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한 티씨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씨알은 2020년 4월 8일부터 공정위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관할 시·도지사인 충청남도지사
지난해 LG유플러스의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 IFCI가 정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IFCI의 누적가입자가 지난해 12월 16만2569명에서, 올해 6월 21만4695명으로 5만2126명(3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지방국세청이 다단계업체의 세금 탈루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서류를 그대로 인정해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다단계업체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매출액 36억9000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7일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최근 대표적인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로는 IFCI와 B&S가 있다"며 "이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
다단계판매사업자 더행복나루, 엘웨이커뮤니케이션가 지난 6월 자진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올 2분기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이같이 31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행복나루, 엘웨이커뮤니케이션 등 2개 사업자가 폐업했다. 또 마렉앤잭코리아, 루안텔레콤, 하임스타, 스템텍코리아, 중건코리아 등 5개 사업자가 새로이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했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직에 공정위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연이어 선임되고 있어 특판조합이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 통로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조만간 신호현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선임될 것"이라며 "퇴직한 김순종 공정위 전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정원장으로 내정돼 있
지난해 영업실적이 있는 62개 다단계 사업자중 한국암웨이의 매출액이 6875억4700만원으로 상위 10개업체 총 매출액의 40.3%, 시장 전체 매출액의 31.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62개 다단계판매업체의 2008년도 매출액, 후원수당 등 구체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다단계 판매사업자 수가 전분기에 비해 2개가 늘어난 68개로 분기대비 1년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도 1분기 중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주요정보 변경현황 공개에 따르면 1분기 현재 다단계판매사업자는 총 68개로 전분기보다 2개 사업자가 늘었다. 이 기간 중 2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반면, 4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달 중 200개 가맹본부와 1천개 가맹점을 상대로 우선 서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면 조사 결과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영업 지원 거절, 판촉비 떠넘기기, 임의 계약 해지 등이 적발될
올 상반기 중 다단계판매사업체 8개가 문을 닫고 7개 업체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2분기중 다단계판매사업자 들중 상호 변경은 4개, 주소 전화번호 변경 14개, 폐업신고 6개 등 주요정보가 변경됐고 1분기를 포함하면 8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35%) 초과 등의 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0개 다단계 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주)하이원인터내셔날, 월드종합라이센스(주), (주)하이넷생활건강알이에스디(주),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