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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11호) 등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5월 25일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021-09-04 09:00
  •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증인 회유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모 씨의 증언은 오염됐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2021-09-02 15:59
  •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3부가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이 2013년께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골프장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2021-08-26 13:57
  •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 수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형사13부에서 수사 중인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총장과 윤 검사장이 연관돼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2021-08-19 16:58
  •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정 교수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는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지만 동일한 증거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재판부도 정 교수...
    2021-08-14 09:00
  • "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노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 씨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턴 활동...
    2021-08-13 13:23
  • 여권과 대립각ㆍ당내 잡음…윤석열의 불편한 휴가
    여권과 대립각ㆍ당내 잡음…윤석열의 불편한 휴가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관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유치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이 지사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은 김남국 의원은 “진짜 냄새나는 것은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금”이라며 “코바나컨텐츠가 어떤 기업으로부터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 공개하라”라며...
    2021-08-08 18:13
  • 이명박, 일주일 만에 퇴원…안양교도소 복귀
    이명박, 일주일 만에 퇴원…안양교도소 복귀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여건 등을 고려해 서울 동부구치소 대신 안양교도소로 이감했다. 4월 중순에는 진료와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퇴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21-08-02 15:15
  • 제자 공모전 상금 가로챈 전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제자 공모전 상금 가로챈 전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직 제주대 교수 A 씨는 2015년~2016년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약 220만 원을 챙기고 제자들이 공모전에 참가해 받은 상금 120만 원 중 60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7-27 12:00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받는 일간지 기자, 경찰 조사받았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받는 일간지 기자, 경찰 조사받았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 일간지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중앙 일간지 기자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A 씨는 김 씨로부터 차량 등을...
    2021-07-24 19:26
  •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원 전 의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기소했다. 1·2심은 원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직무 행위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2021-07-21 11:46
  •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이첩한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2021-07-12 10:54
  • 야권 내 윤석열 향한 공세…홍준표·조원진, '박근혜 수사' 두고 비판
    야권 내 윤석열 향한 공세…홍준표·조원진, '박근혜 수사' 두고 비판
    조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뇌물 수수와 더불어 윤 전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마녀사냥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를 방문해 외동전통시장을 찾아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고 결백한 박 전 대통령을 박영수와 윤석열 특검이 삼성 이재용의 말 3마리를 뇌물로 몰았다"며 "정작 뇌물을 받은 사람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2021-07-08 15:18
  •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수사 속도…박영수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수사 속도…박영수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 지사 조사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관련 수사는 90% 이상 진행됐고 법적인 절차는 신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며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 지사 측의) 의견을...
    2021-07-05 15:14
  •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수사 마무리 단계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수사 마무리 단계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 외에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성남시와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은 시장 사건도 90% 정도 진행돼 곧 마무리할 예정이고 정 의원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7-05 14:01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건도 윤 전 총장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은...
    2021-07-02 15:38
  • 김영배 "윤석열씨 대통령 후보 돼선 안돼… 처가 일가 사건 아주 심각"
    김영배 "윤석열씨 대통령 후보 돼선 안돼… 처가 일가 사건 아주 심각"
    도대체 이동훈 대변인은 왜 사퇴했냐"며 "최근 캠프에 합류한지 6일 만에 사퇴한 이동훈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일신상의 이유라 하던 사퇴 배경에 뇌물 의혹이 있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멀쩡히 잘 다니던 조선일보를 그만두자마자 다시 6일 만에 그만둘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본인은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2021-07-02 11:50
  •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고검장 사건을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현재까지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다. 이 고검장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을 고발한...
    2021-06-30 19:00
  •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와 산업은행이 답할 차례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와 산업은행이 답할 차례
    청장 취임을 앞둔 시점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지요. 바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입니다. 그렇게 십수 년이 지났고, 쌍용차는 다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화에서 동아로, 다시 쌍용차로 이름이 바뀔 때마다 이들은 흥망을 반복 중입니다. 쌍용그룹 시절에는 “(쌍용)양회에서 돈 벌어다 (쌍용)차에다 퍼준다”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2021-06-30 17:00
  • "기약없는 서울형 리모델링 접자" 민간 주도로 방향 튼 남산타운 '사업 속도'
    "기약없는 서울형 리모델링 접자" 민간 주도로 방향 튼 남산타운 '사업 속도'
    A 씨는 2000년 모 재개발 구역에서 시공사와 설계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를 알게 된 일부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사업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자 민간 주도 리모델링 준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공공기여 의무화도 갈등 요소가 됐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의 경우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2021-06-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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