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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며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2023-11-17 12:47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농지를 임대해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며 증빙서류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2023-11-14 14:00
  • 소말리아서 홍수로 최소 31명 사망…유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규모”
    소말리아서 홍수로 최소 31명 사망…유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규모”
    소말리아에선 지난달부터 폭우가 내려 곳곳이 침수된 상태다. 12월까지 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잠재적으로는 16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50만 헥타르의 농지가 파괴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홍수는 이웃 케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하루 사망자 수는 15명을 기록했다.
    2023-11-13 15:32
  • 누빈 자산운용사 “한국 청정에너지 기회…서울 오피스 시장도 주목”
    누빈 자산운용사 “한국 청정에너지 기회…서울 오피스 시장도 주목”
    누빈은 미국 교직원퇴직연금기금(TIAA)의 투자 관리를 담당하는 세계 20대 자산운용사이자 세계 5대 부동산 투자운용사, 세계 1위의 농지 운용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0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27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 서울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세일즈 CEO는 “2050년 세계 인구가 90억 명이 될 것”이라며 “인구 증가로 식량...
    2023-11-13 13:50
  •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통계 결과 2021년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자는 77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률이 90.1%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2016년(87.0%)보다 3.1%포인트(p) 상승했다. 나머지 85만 명은 받은 연금이...
    2023-10-26 12:03
  •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2023-10-26 10:47
  •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고령화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방안을 위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지 거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LH 사태 이후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이 상속을 하기고, 임대를 맡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의 현실을...
    2023-10-23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석간) △텃밭 활동, 수면장애 겪는 도시민에게 효과 24일(화) △농식품부 장관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참석 국외출장(카타르)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쌀 할인행사 현장점검(대전)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석간) △검역본부, 민간 입양...
    2023-10-22 08:57
  • 팬데믹 부르는 기후변화…유엔, 인수공통감염병 경계령
    팬데믹 부르는 기후변화…유엔, 인수공통감염병 경계령
    이런 기후변화와 함께 무분별한 농지개발과 삼림파괴 등도 인수감염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야생동물 서식지가 인간의 생활권과 더 많이 겹치고 있는 탓이다. 샘프션 CVO는 “코로나19처럼 야생동물이나 가축으로부터 (병원체가)인간에게 감염되는 것은 또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식생활의 변화도 인수감염 증가의...
    2023-10-08 16:00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이 이날 표결까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2023-10-06 15:47
  •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청년농이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 지역이 오해 6㏊에서 내년 40㏊로 크게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2023-10-03 11:39
  •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2023-09-29 09:00
  •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현재 주거지역ㆍ임야ㆍ농지 등은 400mg/㎏, 공장 등 산업지역은 800mg/㎏이 우려 기준(오염여부 판단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개발사업자 등)는 우려 기준 이하로 해당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ㆍ건설업계 등은 현행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해...
    2023-09-25 13:58
  •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2023-09-21 11:25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 [신간] ‘노후생존자금’ 어떻게 마련할까
    [신간] ‘노후생존자금’ 어떻게 마련할까
    파트 4에서는 절세 방법과 노후파산 예방법을, 파트 5에서는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활용법을 공유한다. 파트 6에서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법을 조언한다. 책 곳곳에 QR코드를 삽입해 금융상품 정보, 연금 계산 정보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니어 대상 월간지 브라보마이라이프 편집부가 지난 7월 발간한 ‘라이프타임잡’...
    2023-09-19 11:03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농촌과 지역 활성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이 신청한 공공임대 중 절반만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3-09-18 13:00
  • 러시아, 우크라 ‘곡물항’ 오데사 지역에 미사일·드론 공격
    러시아, 우크라 ‘곡물항’ 오데사 지역에 미사일·드론 공격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군이 크림반도 남서부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3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세바스토폴 시장 대리 미하일 라즈보자에프는 “추락한 세 번째 드론의 잔해가 농지 위로 떨어졌으나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2023-09-18 07:15
  • [르포] 영농형 태양광으로 식량ㆍ에너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르포] 영농형 태양광으로 식량ㆍ에너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농산물 생산ㆍ태양광 발전 병행수확량 80% 수준…오히려 늘기도수평ㆍ수직 배치로 발전량 분산“금융 지원책 등 지원책 필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보존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농가소득 개선 등 국가 식량안보 문제에 이바지하는 만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 (임도형 한국동서발전...
    2023-09-17 14:46
  •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 '영농형 태양광'…"현행 농지법으론 경제성 불안"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 '영농형 태양광'…"현행 농지법으론 경제성 불안"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도 운영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현재 농지법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운영 기간이 짧고 전기 판매의 수익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보고서는 이 같은 진단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2023-09-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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