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0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기도, 안성 동신 소부장특화단지 주민간담회…“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축으로 추진 중인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소부장 특화단지)’를 방문해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안성시 금광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소통간담회에서 “오늘은 안성시 발전의 퀀텀점프가 만들어지는 날”이라며 “동신산업특화단지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2025-11-28 16:33
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AI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예측·대출기한 자동연기 등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까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대거 발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10월 추진된 100건의 적극행정 과제 가운데 민간전문가 평가와 20

2025-11-19 13:26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

2025-11-13 14:00
영농형태양광 규제 푸는 정부…“실질적 농가 수익으로 이어져야”

농업진흥지역까지 설치 허용·사업기간 8→23년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우량농지 훼손·농가소득 역효과 우려도…“이익공유·농업기능 보전 병행돼야”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지만, 농가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

2025-10-21 14:51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정부,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바이오신약 허가심사가 단축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확대하며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K-바이오‧재생에너지‧K-컬처 3대 신산업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선

2025-10-16 14:14
권익위, 화성시 향남역 이주민 132명 민원 조정…이주단지 내년까지 조성

국민권익위원회는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화성시 향남역 인근 22가구 규모 이주단지 조성 문제를 집단민원 조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이주민 132명이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화성시에 신속히 제공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25-09-29 09:48
국토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지정⋯2030년 준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비는 2조3481억 원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2025-08-27 11:00
가공ㆍ처리시설 면적 등 농지 입지규제 풀고 외국인 식당 홀서빙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하고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폭염, 한

2025-07-0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14:00 모듈러주택 현장방문(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4)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2025-04-06 09:10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2025-03-27 11:00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2025-03-24 16:00
崔대행 "17년만 해제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 가능26년까지 규제혁신지구 10개소 선정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

2025-02-25 08:50
제2의 상하농원 10곳 만들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곳 조성

정부가 내년 자율규제혁신지구를 10개소 선정해 전라북도 고창의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또 연내 체류형 복합단지도 3개소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ㆍ농촌 발전의

2025-02-25 08:3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주 쌀 소비량 5년 내 3만 톤으로 늘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전통주 쌀 소비량을 현재 5600톤에서 5년 내 3만 톤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내주 농촌빈집은행 등 농촌소멸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분기 주요 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월 셋째 주 현재 K-F

2025-02-20 16:00
농업인 소득 올린다…면적직불금 단가 5%↑·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가동 및 먹거리 안정 등 민생 과제 상반기 집중30년 만에 농지제도 전면 개편…신농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추진 농업인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한다. 이와 함께 그간 농산

2025-01-13 16:00
“연구개발특구·국가산단 용적률 상향”…지역경제·첨단산업 지원 위한 규제 완화 시행

앞으로 연구개발특구와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적률 상향 조치가 시행된다. 개발제한구역(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부담하는 보전부담금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회의에선

2024-11-28 15:06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12년+α 존치 가능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2024-10-29 06:00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 농협안성물류센터를 찾아 농식품 물가를 점검했다. 그는 “좋은 정치로 더 물가를 낮추고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12일 경기 안성에 있는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석 성수품 수급은 전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장바구니 물가라는

2024-09-12 13:52
수소차 검증센터ㆍ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전북 '첨단ㆍ농생명산업' 메카로

정부가 전북 완주에 24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규제완화 및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전북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지원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북을 첨단산업과 농생명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07-18 16:2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