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의사들이 인내와 헌신으로 한국 의료를 선진 반열에 올려놓았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강행했다”라며 “현재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남용이자 의료 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 당선인은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라며 “정부가 우선 2000명 의대...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성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했다.
권고안에는 △주 52시간 근무 △근무 시간 초과로 인해...
엄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특검 수사 대응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2017년 2월 17일 이 회장이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하자 미전실 해체와 함께 회사를 떠났다가 2020년 복귀했다.
삼성전자에서 ‘원포인트’ 인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드문 일이다. 최근 사례로는 하만 인수 등 대형 인수합병(M&A)를...
4차선 양서대교를 없앤 건 국정농단이며 양평군민들의 교통을 망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왜 (다른) 정치인이 간섭 하나. 서울가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강하IC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최 후보는 공약으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기후환경 도시 만들기 △문화예술의 도시 혁신 유네스코...
금천구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최 의원은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장본인이다. 2020년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을 방문, “국정농단 대표 사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며 심판론을 펼친 바 있다.
이날 최 후보는 “멀쩡하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휘어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꾼 건 누구인가. 4차선 양서대교를 없앤 건 국정농단이며 양평군민들의 교통을 망친 것”이라고...
그러면서 “국정농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군민들의 손발을 묶고 교통을 망치는 것”이라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들어가는 즉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죄 지은 자들은 다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공약인 수도권 고속 철도 GTX 노선 확장을 비롯한 양평 발전 3대 전략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양평에서 GTX는 복지이고 일자리다. 양평에 어떻게...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이 대표는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며 "권력을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러한 집단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지역구 현장 지원유세는 서울 종로(4일·곽상언)·영등포갑(5일...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난 데 대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다”며 “과격하게 2000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게 큰 성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혹대로 된다면) 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사건 이런 일들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사법농단 의혹엔 “어쨌든 사태생긴 건 국민에 잘못”
조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취임 후 법원행정처가 다시 비대해지는...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발생 후 2017년에 한경협(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을 탈퇴했다.
한경협은 앞으로도 신규 회원사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420여 개 기업인 회원사를 6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류 회장 명의의 서한을 기업들에 발송하며 회원가입을 독려하는 등 회원사 확보에 적극 힘써왔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위한 한경협...
한편, 안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오산시 6선 의원에 도전한다. 안 의원은 “오산 시민들이 키워준 오산의 안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되겠다”라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밝혀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경험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밝혀낼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발생 후 2017년에 한경협(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을 탈퇴했었다.
한경협은 향후에도 신규 회원사 모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420여 개 기업인 회원사를 6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류진 회장 명의의 서한을 기업들에 발송하며 회원가입을 독려하는 등 회원사 확보에 적극 힘써왔다.
다만 그간 한경협이 가입을...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