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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시론] ‘새벽배송’ 논란, 소비자 의견이 우선
    [시론] ‘새벽배송’ 논란, 소비자 의견이 우선
    10월 말께 아내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없어져?”라고 물으며, 지금 맘카페에서 새벽배송이 없어진다는 뉴스가 올라와 주부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갑작스레 중단된다는 게 좀 황당하다는 판단에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뒤, 사안의 경위를 확인해보았다. 발단은 지난 10월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
    2025-11-24 06:00
  • 서울지하철, 3개 노조 모두 파업수순…MZ노조도 쟁의행위 95% 찬성
    서울지하철, 3개 노조 모두 파업수순…MZ노조도 쟁의행위 95% 찬성
    서울 지하철이 노조의 파업으로 멈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올해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5.3%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18일부터 이날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인원 2017명 가운데 1718명이 투표했고 1638명이
    2025-11-21 20:19
  •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아이 점심이 쿠키라니…도시락 싸느라 새벽부터 전쟁”“지하철까지 멈추면 출근길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학교 급식실부터 지하철 운영까지 공공서비스 핵심 영역에서 잇달아 쟁의권이 확보되며 ‘아이들의 밥상’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놓였다. 2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자 학교 현
    2025-11-20 16:13
  • 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찬반 투표 1노조 84%·2노조 78% 찬성
    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찬반 투표 1노조 84%·2노조 78% 찬성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80% 안팎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19일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14∼1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은 83.53%를 기록했다. 공사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
    2025-11-19 16:54
  • 국힘 “중견기업 한국경제 중추…李 정부는 반기업·친노조 정책”
    국힘 “중견기업 한국경제 중추…李 정부는 반기업·친노조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이재명 정부의 노동·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허리이자 중추인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에 불과하지만 매출 15%, 고용 13%, 수출 18%를 책임지는 산업의
    2025-11-14 10:49
  • 경쟁 심화에 낡은 규제까지…유통업계, 이중고에 ‘신음’[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경쟁 심화에 낡은 규제까지…유통업계, 이중고에 ‘신음’[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유통업계에 또 하나의 복병이 생겼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 트렌드는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해묵은 규제는 계속 연장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면서 업계의 속앓이는 길어질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23
    2025-11-12 05:30
  • 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하면 생태계 붕괴…즉각 철회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하면 생태계 붕괴…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펼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모아 손실보상 요구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무책임한 요구”라며 “택배노조는 즉시 이
    2025-11-09 16:18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 4명 압축…양성일·김성주·이용우·정용건 면접 본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 4명 압축…양성일·김성주·이용우·정용건 면접 본다
    국민연금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차 서류심사에는 총 7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통과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2025-11-07 10:11
  • 문체부 "게임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환경 개선 추진할 것"
    문체부 "게임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환경 개선 추진할 것"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콘텐츠코리아랩에서 게임사 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등 게임산업 노동환경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엔에이치엔(NHN), 카카오 등 주요 게임사의 노조와 이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아이티(IT)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11-06 16:54
  •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만난 與…'정년 65세' 입법 속도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만난 與…'정년 65세' 입법 속도
    민주노총 “정년 연장, 노후 빈곤 해소”정청래 “정년 연장, 李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노동계가 정치권에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만남 이어 민주노총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가
    2025-11-06 14:15
  • 정청래 “산재없는 노동현장, 李정부 주요 목표…노동자 희생 막겠다”
    정청래 “산재없는 노동현장, 李정부 주요 목표…노동자 희생 막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산재
    2025-11-06 11:57
  • ‘이젠 쿠팡 없이 못사는데’⋯정치권까지 번진 ‘심야·새벽배송 제한’ 논란[쿠팡 이끈 새벽배송 2막]
    ‘이젠 쿠팡 없이 못사는데’⋯정치권까지 번진 ‘심야·새벽배송 제한’ 논란[쿠팡 이끈 새벽배송 2막]
    전국택배노동조합, ‘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 요구업계·소비자 반발 목소리⋯배송 기사 고용·소비자 불편 우려 전문가 “배송시간 제한은 시대 역행 주장”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성장에 지대한 공이 있는 새벽배송이 ‘노동권’ 논쟁에 휘말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심으로 초심야시간대 배송을 전면 제한하는 요구가
    2025-11-06 05:30
  • 소비자도 택배기사도 새벽배송 중단 '반대' [데이터클립]
    소비자도 택배기사도 새벽배송 중단 '반대' [데이터클립]
    쿠팡 위탁 택배기사 10명 중 9명은 '심야 시간(0~5시) 배송 제한'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민주노총의 '심야시간(0시~5시) 배송 제한'과 관련 야간 새벽 배송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93%가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95%는 '
    2025-11-04 16:31
  •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 불 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란⋯이커머스 긴장ㆍ대형마트 씁쓸
    불 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란⋯이커머스 긴장ㆍ대형마트 씁쓸
    논란에 소비자단체ㆍ정부ㆍ쿠팡노조 등 난색⋯이커머스업계도 긴장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 새벽배송 조항에 발목⋯규제 완화 난망 노동계가 국내 이커머스 성장 발판이 된 새벽배송(심야배송) 서비스 전면 금지 주장을 꺼내들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했으나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비
    2025-11-01 09:00
  • 쿠팡노조·소비자단체까지 “새벽배송 금지 안될 말” 한목소리
    쿠팡노조·소비자단체까지 “새벽배송 금지 안될 말” 한목소리
    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심야·새벽배송(자정~오전 5시) 금지를 주장하자, 쿠팡정규직배송기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쿠팡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2025-10-30 15:10
  • 김영훈 장관 "새벽 배송 금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국감]
    김영훈 장관 "새벽 배송 금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일부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 배송 금지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 등
    2025-10-30 14:30
  • 성과급 싸움 불씨만 남기고⋯네오플 노조, 4개월 쟁의 끝 전격 해산
    성과급 싸움 불씨만 남기고⋯네오플 노조, 4개월 쟁의 끝 전격 해산
    성과급 배분 문제로 넥슨과 4개월 넘게 대립해온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전격 해산했다. 그간 이어오던 파업과 단체행동도 중단되면서 이번 갈등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갔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지회는 전날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네오플분회에 대한 해산 안건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네오플 대의원 13명을 제외한 넥
    2025-10-24 14:33
  •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
    2025-10-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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