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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예별손보 예비입찰 D-5…원매자 실종 속 ‘매각 vs 계약이전’ 갈림길

후보군 거론만 무성…손해율·자본부담에 원매자 관망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이달 23일 마감된다. 그러나 마감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시장에서는 뚜렷한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실제 검토에 들어간 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2026-01-19 16:07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손질했지만⋯학교 현장 반발은 여전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2026-01-17 09:00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

2026-01-16 14:23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에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발…산업안전 지원 위축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2026-01-16 11:17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회사 정상화할 것⋯긴급 자금 수혈 절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청산 가능성을 일축하며 회사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긴급 운영자금 투입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장은 이날 서울 강서 홈플러스 본사에서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긴급 자금 수혈이 절실

2026-01-16 09:31
전북도노조 "전북연구원 등 6개 기관 생활임금 안줘…꼼수 여전

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홀대하는 공직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노동조합이 전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2026-01-16 08:27
[시론] 위기의 홈플러스 ‘청산’은 막아야

지난해 3월 국내 대형마트 2위 기업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120여 개 점포에서 7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정상적인 영업을 해오던 터라 사회적인 충격은 컸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하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매각

2026-01-16 06:00
'규제·여론' 부담에…사모펀드, 금융·B2C 투자 기피 확산

탈출 전략 어려움에 규제산업 투자 피하는 PEF매각 어려움 겪는 홈플러스·롯데손보 '학습효과'이해관계자 적은 B2B 기업·해외 투자에 '눈길' 사모펀드(PEF) 업계 전반에 금융사와 소비자 대상 거래(B2C)기업 투자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투자 자체의 난이도보다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와 사회적 파장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

2026-01-16 05:00
국힘, 민생경제 점검회의…“빚내서 돈풀기식 李정권 '호텔경제학' 참극”

장동혁 “원화 실질환율 63위 추락…기업·민생 직격탄”전문가 “확대재정·규제 일변도는 집값·환율 악화” 국민의힘이 15일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점검에 착수했다. 장동혁 대표는 원화 가치 급락과 확대재정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빚내서라도 돈만 풀면 된다는 이재명 정권의 호텔경제학이 경제의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2026-01-15 11:19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파업 이틀 만인 14일 밤 타결되면서 오늘(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올해 64세로 연장한 뒤 2027년까

2026-01-15 09:07
서울 시내버스 협상 극적 타결⋯임금 2.9% 인상·정년 65세 연장 [종합]

임금 2.9% 인상⋯2027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합의운행실태 점검 제도는 노사정 테스크포스 구성해 논의 예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밤늦게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버스 운행이 15일 첫차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

2026-01-15 00:50
2차 교섭 개시한 서울시내버스 노사 '악수는 했는데' [포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버스노조) 파업 이틀째인 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가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6-01-14 16:15
홈플러스, 자금난에 월급 지급 무기한 연기…설 상여도 중단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확보되면 지급"천안점·조치원점 등 7개 점포 추가 영업 중단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홈플러스가 직원들의 월급 지급을 무기한 연기한다. 매년 지급해 온 설 상여금도 중단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홈플러스는 내부 공지를 통해 "채권단에

2026-01-14 16:11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임금 및 단체협약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달 12일 밤샘 회의를 거쳐 13일 파업에 돌입

2026-01-14 16:08
홈플러스, 천안·조치원점 등 점포 7곳 추가 영업 중단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7개 점포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한다. 홈플러스는 14일 직원 대상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한계상황에 도달한 자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영업 중단 점포 직원

2026-01-14 15:39
KAI, 올해도 사장 공백…노조는 ‘피켓 시위’, 조직 개편은 ‘올스톱’

수장 공백 7개월째…노조, 총리 방문에 피켓 시위조직 개편·중장기 전략도 제자리실적 개선 기회 앞두고 경영 안정 관건 한국항공우주(KAI)가 올해도 사장 공백 상태를 이어가면서 내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수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조직 개편을 비롯한 주요 경영 현안이 사실상 멈춰 섰다는 평가다.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김민석 국무

2026-01-14 14:56
“이틀째 버스가 사라졌다” 역대 최장 서울 시내버스 파업…노사 합의 ‘진통’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만 하루를 넘기며 서울 시내버스 파업 역사상 최장 시간을 기록하게 됐다. 노사는 14일 오후 3시께 협상을 재개하지만 임금 체계 개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하루 단위로 파업을 연장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15일 첫 차부터 정

2026-01-14 13:27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노사는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장시간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10%

2026-01-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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