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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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나선다⋯취약 현장 10곳 방문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2026-01-20 06:00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박나래 전 매니저들 1년 2개월간 법카 1.3억 사용...어디에 썼길래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가 박나래를 향해 5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1년 2개월간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총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 돋는 반전’이

2026-01-13 10:52
[노무, 톡!] 산업안전, ‘문서’ 아닌 ‘실행’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관련 신년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내하며 성장하던 시대에서, 안전이 전제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현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안전 강화는 곧 감독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체감도가 더욱 클

2026-01-12 06:00
IBK기업은행, 자회사 도급구조 뜯어 고친다⋯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31일 '노사관계 고도화 컨설팅' 공고… 3월 시행 전 사법 리스크 점검 자회사 운영·모니터링 체계 정비… 참가 요건에 변호사 10명 보유 '대형 로펌' 자회사 평가 'D등급' 에 국감 질타까지… 노조 '직접 교섭' 요구 대응 포석 IBK기업은행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맞춰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노사관계 운영체

2026-01-05 05: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노무, 톡!] ‘산재 처리’는 정말 회사에 불리할까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

2025-12-22 06:00
KB손해보험,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런런챌린지' 5기 최종평가회 개최

자립준비청년에 역량 강화 교육 제공하는 런런챌린지…2021년부터 5년째 운영 중 KB손해보험이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인 ‘런런챌린지’ 5기 사업을 통해 총 19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런런챌린지(Run, Learn Challenge)’는 KB손해보험이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2021년부

2025-12-15 10:49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편의성∙금리 경쟁력에 '젊은 사장님' 몰려

케이뱅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2조 원을 돌파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2조1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1조1500억 원) 대비 약 90% 급증한 수치로, 올해 들어서만 1조 원 넘게 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케이뱅크는 2022년 5월 ‘사장님

2025-12-04 09:30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한경협중기센터, 경영자문단 신임위원 위촉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경협경영자문단 신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합류한 신임위원들은 각 산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기업 임원 출신 자문위원 33명과 현직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위원 6명 등이다. 이들은 해외 진출, 연구개발(R&D), 신기술 등 중소기업 현장

2025-11-25 10:00
서울시, 민간공사 하도급 전면 점검…정비사업장 100곳 합동단속

서울시가 최근 잇따른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응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을 점검해 38곳에서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2025-11-18 11:15
[노무, 톡!] 우발적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정작 판단 과정에서 예상보다 복잡한 해석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사용자의

2025-11-11 05:00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런던베이글뮤지엄 대응 폭로

서울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고인의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 80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한 유촉 측 대리인 김수현 노무사는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약 80시간 12분, 사망 직전 12주간 1주 평균 6

2025-10-30 08:36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노무, 톡!] CCTV 영상, 징계 근거로 쓸 수 있을까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2025-10-19 19:04
직장인 10명 중 7명 "여성, 임원 되기 어렵다"…이유는 '남성 중심 조직문화'

성차별 조직문화지수 D등급…직책·승진·채용 모두 낮아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승진 차별·남성 중심문화 및 직장 내 성차별 조직문화지수'에 관한 설문조

2025-10-12 16:03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노후소득 강화 위한 구조개혁 토론회현재 2%대 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벤치마킹해 개선 모색DC형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근로자 50% 이상 참여박홍배·안도걸·한동민 의원 각각 기금형 법안 발의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기금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

2025-09-29 14:28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교훈

재발 방지 위해 정부간 상시 협력통상·이민 다루는 전문 조직 개설투명한 인력 운용·사후 조치 필요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집단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숙련 기술자 충원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2025-09-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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