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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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노령연금 평균 수급 기간이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현재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다는 국민연금공단 분석도 있다.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부담을 지는 사람(가입자)은 잘 보이지 않는 셈이다.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2024-04-23 05:00
보험硏 "10명 중 1명만 소득 공백 대비…사적연금 활용해야"

오병국 연구위원과 변혜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소득 크레바스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으며...

2024-04-21 12:00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협의...

2024-04-08 09:08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면 지금 막 태어났거나 태어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의 허리가 휘게 된다. 국민연금만 쳐다볼 일도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공공부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이원화 제안 등도 검토해 폭넓게 답을 구해야 한다. 다 함께 명심할 것은 지속가능성 없는 개혁안은 한낱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4-04-04 05: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금공,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

2024-04-03 10:00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1년 새 3배 이상 불어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372만...

2024-03-28 12:00
정부, 실버타운ㆍ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 주택 활성화 착수

정부가 노령 인구 확대에 발맞춰 노인주택을 대규모로 활성화한다.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ㆍ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인 주택을 활성화한다. 실버타운은 분양형을 재도입하고, 입주자격...

2024-03-21 11:55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역시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일본의 경우 아예 “정년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마저 사회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ㆍ고령화 속 연금고갈 위험을 지적받고 있는 중국도 사정은 심각하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개막한 양회(兩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퇴직 정년을 65세로...

2024-03-05 15:34
스위스, 국민 과반 ‘연금 인상’ 찬성…정년 연장 반대는 75% 달해

연금 8% 인상안, 유권자 58.2% 지지율 기록 연금 인상 시기 2026년 예정 은퇴 연령 65세→66세 인상안은 부결 스위스 재무장관 “부가세 인상할 수도” 스위스 국민 과반이 노령 연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약 75%에 달해 연금 재원 마련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2024-03-04 08:27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 87만 원으로 올랐고 이젠 시행 초기의 5.3배로 껑충 뛴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오른다는 것은 형편이 괜찮아도 기초연금을 타게 된다는 얘기다. 가령 대도시에선 5억 원짜리 아파트와 2000만 원의 금융 재산이 있고, 근로소득으로 월 200만 원을...

2024-02-01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만 해도 선정기준액이 높지 않았다. 단독가구는 40만 원, 부부가구는 64만 원이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노인 인구 진입과 집값 급등이 겹친 2020년 전후 선정기준액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를수록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이 적은 40~50대도 는다. 그런데, 이들에겐...

2024-01-28 13:33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젊은 사람의 수를 넘어서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더 중요한 건, 이들 노년층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젊고 건강한 집단이란 점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新)인류’가 등장하는 것이다. 일명 ‘슈퍼에이지(Super Age)’ 시대의 도래다.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포용 경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1-05 06:00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61만9715원이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2만2300원 오른다. 다만, 소득 재평가율과 신규 수급자 급여액이 결정되지 않아, 올해 전체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2024-01-03 10:06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이 위원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재고용 제도의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등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위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재 노년 세대와 청년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일터...

2023-12-15 10:00
김찬영 한투운용 본부장 “ETF란 자산운용업계의 시대정신”[ETF가 온다④]

김 본부장은 연금 시장에서 ETF 투자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점도 급성장 이유로 꼽았다. 3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퇴직연금 시장 특성상 ETF 시장으로 투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 본부장은 개인투자자에게 ETF가 보편화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유튜브 등에서 투자 콘텐츠가 범람하며 많은 개인투자자에게 ETF가 투자 도구로 알려졌다”며 “주식...

2023-12-14 07:34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가 노인 빈곤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부담은 크고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그 무엇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국가 재정 형편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내 65세 이상 고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55~64세 고용률은 66%로...

2023-11-29 05:00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도 전체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소득 기준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5.0%에 달했다. 청년은 38.6%, 노인은 88.9%였다. 정책 효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48.7%로 낮아졌다. 정책 개입에 따른 빈곤율 하락 효과는 청년층에서 1.7%P에 불과했으나, 노인층은 18.6%P에 달했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2023-11-28 12: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노령연금 미수급자(가입기간 10년 미만)는 아예 혜택이 없다. 특히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5%P를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2.3%P 올려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며 소득대체율 인상보단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재정 투입에 대해선 전문가 간 의견이 갈렸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는...

2023-11-07 15:00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지난 정부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르는 연금 고갈 문제나 각 산업부문에 걸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현 정부에 떠넘겼다. 게다가 여당, 야당 모두 이러한 문제를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면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인구피크를 지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이민을 받지 않고서는 오천만 명으로...

2023-10-30 05:00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 등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월 32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안이 많다. 국민 후생을 높일 카드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2023-10-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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