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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통합지원법 제정해야”⋯한경협, 내년 경제계 정책과제 119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법 제정과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과제 119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기업 투자와 경영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규제 개선과 주력 산업 지원 확대, 기업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경협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이달 19~20

2026-10-22 06:00
한승구 건설협회장 "지방 건설사, 면허 반납 고민할 정도"⋯업계 생존 위기 호소

건설투자 9분기째 감소⋯폐업 급증지방 미분양 심화⋯규제 개선 촉구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장기화하는 건설 경기 침체 속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에 안전규제 부담까지 겹친 가운데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은 21일 열

2026-10-21 16:13
문체부·민주노총, 예술강사·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협의체 출범

강사 근로조건 개선과 체육지도자 보상체계 정비 추진현장 인력 지원 예산 확보 등 노동환경 개선 과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학교예술강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논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정부와 노동계가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임금·보상체계와 근로조건, 인력 지원 예산 등을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

2026-10-20 13:00
삼성바이오로직스, 6개월 법정 공방 끝 승소…노조 파업 일정 재검토

법원, 1심 3개서 9개 공정으로 쟁의행위 금지 확대회사 “재판부 판단 감사”…노조 “단체행동 계획 유지”21일 집회 취소·26일 총파업 일정 변경 가능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6개월간 이어진 노동조합과의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서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바이오의약품 핵심 생산공정 9곳 모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면서

2026-10-17 09:52
김영훈 노동장관 “청년·중장년 ‘세대 상생’ 일터 조성⋯원·하청 교섭 적극 지원”[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년의 신규 진입과 중장년의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보장되는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정부 정책의 최우선 지향점은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

2026-10-13 10:16
최승호 “파업 전제 교섭 아냐…근로조건 변동은 논의 필요”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와 성과급 교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노조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반도체 투자가 국가경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노조가 경영 판단과 근로조건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상대

2026-10-06 17:28
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교섭 부담 던다지만 他노조 일감 보호는 ‘과제’

울산항운노조 하역 방해에 제재 확정…부산 건설현장서도 경쟁 노조 배제특수고용노동자 조사·소송 부담 완화 취지…피해 노조 보호 수단은 따져봐야 노조의 교섭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 개정이 다른 노조의 일감을 지키던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단까지 없앨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조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2026-10-06 17:25
하나·국민은행 콜센터 원하청 교섭 자율 합의…노란봉투법 후 처음

원하청 교섭 의제 자율 합의 첫 사례협력업체 콜센터 노조와 상생협의체 구성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이 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로 정리한 첫 사례가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나은행·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은 이날 단체교섭 의제에 자율 합의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 사건

2026-09-30 20:41
전공의노조·주요 대학병원 교섭 속속…긴장감 감도는 수련병원

인제대 백중앙의료원·한림대의료원 타결중앙대의료원 결렬…노동쟁의 조정신청서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환자 피해 예방전공의노조, 전공의법 추가 개정 촉구 전국 주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노조와 병원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에서 협상이 결렬되며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026-09-28 15:00
배송시간·주5일제도 원청교섭 테이블 오르나 [야간 규제가 불러온 파문]

CJ대한통운, 노조 요구에 첫 원청교섭한진·롯데·로젠도 요구안…업계 전반 확산주 5일제·소득보전 맞물려 비용구조 변수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택배기사들의 원청교섭 요구가 주요 택배사로 확산하면서 물류업계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CJ대한통운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택배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은 가운데 배송시

2026-09-28 06:00
성과급부터 인력배치까지⋯“노동쟁의 기준 명확히해야” [K-반도체 마지막 퍼즐]

'메가특구법' 실효성 우려성과급 산정방식 따라 교섭 갈려신규 팹 숙련자 이동 갈등 불씨재계 "교섭 지연땐 팹 가동 차질"산업계 "투자만큼 예측가능해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가칭)’ 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노동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법을 만들면서

2026-09-21 05:00
중진공, 자회사 노조와 첫 본교섭…정례 교섭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자회사 노동조합과 첫 본교섭을 열고 모·자회사 간 정례 교섭 체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진공은 15일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자회사인 중진공파트너스 노동조합과 ‘2026년도 모·자회사 제1차 본교섭’을 열고 상견례와 교섭 운영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모기업과 자회사

2026-09-16 08:58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교섭 타결

당진공장서 4개 자회사 노사와 합의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중장기 로드맵 수립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 간 단체교섭 타결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

2026-09-10 14:25
“우리가 먼저 승진”⋯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서열 몽니’ 논란

통합 시니어리티 놓고 노사 정면충돌회사 “대한항공 조종사 승격 지연 없어…90% 이상 빨라져”임금·휴식 등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14일부터 노조 집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앞두고 조종사 ‘서열(시니어리티)’ 문제가 노사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이 11년 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회사는 기존 대한

2026-09-08 16:48
[노무, 톡!] 파업요건 엄격해진 ‘영업익 성과급’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올해만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해도 드물 것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어디까지가 의무적 교섭대상이고 어디부터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인지 현장 관심도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발표했지만, 기업투자·사업매각·AI 도입·성과급 등 현

2026-09-07 06:00
"노동3권 침해" vs "범위 더 좁혀야"…고용부 '노동쟁의 지침' 발표에 노사 이견 [종합]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먼저 양대노총은 일제히 반발하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같은 경영성과급인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

2026-09-03 15:01
경총 “공장 신설·AI 도입 따른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인사·경영권 과도한 제한…대규모 투자 차질 우려”경영성과급 교섭 기준도 불명확…“임금 인정 요건 명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치전환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인사·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신규 투자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2026-09-03 14:14
“공장 지을지는 경영 판단”⋯신규투자 배치전환 놓고 노란봉투법 혼선

노동부 지침 ‘구조조정 따른 배치전환’ 쟁의 대상으로 한정대법원도 고도의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서 제외美·英·日·獨도 경영 결정과 근로자 영향 구분해 규율경영계 “신규투자·증설 따른 인력 재배치 기준 명확히 해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을 어디까지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것인

2026-08-31 11:43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2026-08-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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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2026-03-25 10:00
‘정년연장 화두’ 6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증가폭 청년층보다 커

국가데이터처, 12일 ‘2025년 10월 고용동향’ 발표 6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1년 전보다 1%p대 증가…30~59세 0%대 ‘대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고용률 증가폭이 청년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화두인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에 더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2025-11-12 10:08
[챗GPT 브리핑] 저출산위 “2047년 전국 소멸 위험” 경고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저출산위 “2047년 전국 소멸 위험” 경고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47년이면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며 23일 경고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2025-09-24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