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하고 직무를 더 이어갈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사퇴 의지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의 의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이후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정 장관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자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 표명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거론한 바 있다. 일각에선 사의 표명보다는 관련 쟁점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서야 한다"며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