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을 활용해 LH의 재무 부담을 낮추고 공사 속도는 더 높이겠습니다.”
오주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역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소규모 건설 현장을 불시 점검해 다양한 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직후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불시점검을 했다. 올해 50인(억) 미만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소규모 건설현장을 선정했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달 28일 CJ인재원에서 ‘안전일터 조성 협력사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선언식에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민영학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현장 소장, 철근콘크리트·철골 등 현장의 주요 21개 공종 협력사 대표 17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당사 및 협력사가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한 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엔 ‘페널티’ 강화…"안전사고 예방 문화 정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 혜택을 늘리고 부실시공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제도
㈜한화 건설부문이 공정거래와 노동안전 대응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의 정기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며 상생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한화 건설부문은 25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회의실에서 철근콘크리트·철골 공종 협력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종별 협력사 간담회’를 매월 정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기준 보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대응력 강화, 팜앤포레스트 사업의 재검토 등 생활밀착형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실효성 중심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시민 이용도가 높은 핵심사업일수록 운영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조례·인력·운영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7일 행정사무감사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한국남부발전은 최고경영자(CEO) 취임 1주년을 맞아 4일 부산 본사에서 '작업중지권 우수자 포상'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료의 위험을 인지해 작업을 중지한 미담 사례 5건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적극적인 실천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근로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18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엣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
현대자동차·기아 구매본부가 협력사 대상 자동차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현대차기아 협력사 안전동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최초로 1차 부품협력사 뿐만 아니라 2·3차 부품협력사 및 통합구매 협력사 등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자동차공급망 구축을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4일 울산 중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안전보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 혁신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보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전관
경남 창원의 기계 제조업체 범한메카텍(주)에서 70대 하청 근로자가 후진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 범한메카텍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70)가 후진하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주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를 예고하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현실성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며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지난 9월 중순 이재명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감축과 산업안전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전면 강화, 산업안전 인력 확충, 원·하청 안전책임 확대, 노동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실효성 강화로 환영하는 반면, 기업계는 행정 부담 증가를
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 반영 의무화상장사 수시·정기공시 강화…투명성 제고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시 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상장기업의 관련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기업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시장 차원의 리스크 관리 장치를 고도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