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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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에 대비를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항은 위험성평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점이다. 이미 6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바 있다. 위험성평가

2026-08-06 06:00
추미애 "폭염 사망 2명"…화성 공사현장 찾아 야외근로자 안전점검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도가 발주한 소방서 신축 현장에서 야외근로자의 휴게 여건과 안전수칙 준수상황을 직접 살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화성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현장을 찾아 소방서 신축과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건축현장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 20여 명을 만나

2026-08-03 13:32
NH농협금융,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금융 연계 ESG 협력체계’ 구축

NH농협금융지주는 3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중견기업 산업안전 지원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안전보건과 금융을 결합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에 산업안전과 금융이 만나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확산에 대한 지원 의지를

2026-07-30 17:03
경총 "기업 절반, 메가특구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2026-07-26 12:00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선7기가 시작한 노동혁신, 민선9기가 완성한다"…7년 숙원 결실

경기도가 7년을 두드려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협업체계를 공식화하며 "민선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을 민선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내 사업장의 96%를 차지하는 30인

2026-07-22 16:21
“K-조선 미래 위해 한자리”…조선업계 첫 노사정 상시 대화 협의체 출범

K-조선…상생 위한 첫 상설 대화체계 구축숙련인력 부족·처우 개선 등 현안 공동 논의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 참여양대 노총·정부·업계·전문가 함께 상시 협의 불황의 시기를 지나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지금의 호황기를 다시 도약과 재호황기로 이어가기 위해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2026-07-13 16:29
언론보도 하나에 즉각 움직였다… 추미애 "도민안전관련 모든 곳 점검하라"

장맛비가 쏟아지는 아침, 방수포 없이 흙더미가 쌓인 공사장 사진 한 장이 보도되자 도지사의 지시가 곧바로 떨어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언론보도를 접한 즉시 "해당 현장뿐 아니라 도민 안전과 관련된 모든 곳을 점검하라"며 도 전역의 안전점검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보도에서 조치까지,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추

2026-07-08 14:00
전재수 시정 청사진 공개…"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

민선 9기 부산시정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시정 비전으로 제시하며 취임과 동시에 민생 회복과 해양수도 완성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는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비전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2026-06-30 17:59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경총 “ESG 규제 유연화 세계 흐름…기업 부담·산업 경쟁력 고려해야”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놓고 고용노동부와 첫 정책대화“처벌 중심 규제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안전 관련 ESG 규제와 관련해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ESG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역시 국익 관점에서 제도를 재점

2026-05-13 12:00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026-04-16 11:00
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경기도, 올해 첫 '노동안전의 날' 고양서 개최

경기도가 중대재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첫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가동했다. 경기도는 1일 고양특례시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과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4년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노동안전의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이 동참해 도내

2026-04-01 14:01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

2026-03-18 13: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우원식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모든 선택지 검토 예고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2026-02-02 15:36
“위험하면 멈춘다”⋯DL이앤씨,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

DL이앤씨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이후 현장 전반에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7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자의 지적이나 감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위험

2026-01-22 09:15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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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70세 현역 시대’ 일본의 실험은 물음표

일본은 ‘70세 현역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동자’라면 70세여도 취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개념을 넘어 자아실현 기회를 확보하는 개념을 법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고용 안정은 물음표다.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은 ‘고용과 연금의 연결’을 목적으로 했다. 공

2022-08-12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