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국유재산 안전점검 계획의 84.1%를 완료하고, AI 위험성 평가로 위험 요소 387건을 찾아 정비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화·고도화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나온 '노동 안전 종합대책
이주노동자 3명을 고용한 사업장과 36명을 고용한 사업장이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사업에서 똑같이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노동자 1명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약 167만원과 14만원으로 12배 가까이 벌어진다. 사업 이름과 달리 지원금 배분에는 이주노동자 수나 비율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 설계가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1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노동·축산·사회연대 경제분야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실·국 5개와 과 10개를 줄이는 조직통합의 타당성뿐 아니라 간부급 정원 감축과 정책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 최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험 상황 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의 안전 권리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 시행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과징금과 작업중지권 등 주요 제도는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도
경기도가 동물복지를 시대적 요구로 내세우며 확대했던 축산동물복지국을 3년여 만에 다른 국과 합친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과를 2개 운영하며 전담체계를 갖췄던 조직이다.
농업계와 수의사회가 전문성 약화를 들어 반대하는 가운데 의견을 낼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20일에서 올해 6일로 줄었다. 도청 직원 설문에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제도 변화에 맞춰 경기도가 운영 기반부터 선점했다.
한영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노동감독관 지원 조례가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170명 규모의 감독인력을 실제 현장에 안착시킬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영수 의원(용인1)이 대
임금·인력·안전 놓고 노사 충돌노조 “교섭 아닌 여론전” 반발
포스코노동조합이 오는 9월 9일을 올해 임단협의 사실상 최종 시한으로 제시하고, 사측의 추가 제시안이 없을 경우 48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포스코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사측이 현장의 희생만 요구한다면 예정된 쟁의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항은 위험성평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점이다. 이미 6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바 있다. 위험성평가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도가 발주한 소방서 신축 현장에서 야외근로자의 휴게 여건과 안전수칙 준수상황을 직접 살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화성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현장을 찾아 소방서 신축과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건축현장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 20여 명을 만나
NH농협금융지주는 3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중견기업 산업안전 지원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안전보건과 금융을 결합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에 산업안전과 금융이 만나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확산에 대한 지원 의지를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경기도가 7년을 두드려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협업체계를 공식화하며 "민선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을 민선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내 사업장의 96%를 차지하는 30인
K-조선…상생 위한 첫 상설 대화체계 구축숙련인력 부족·처우 개선 등 현안 공동 논의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 참여양대 노총·정부·업계·전문가 함께 상시 협의
불황의 시기를 지나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지금의 호황기를 다시 도약과 재호황기로 이어가기 위해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아침, 방수포 없이 흙더미가 쌓인 공사장 사진 한 장이 보도되자 도지사의 지시가 곧바로 떨어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언론보도를 접한 즉시 "해당 현장뿐 아니라 도민 안전과 관련된 모든 곳을 점검하라"며 도 전역의 안전점검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보도에서 조치까지,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놓고 고용노동부와 첫 정책대화“처벌 중심 규제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안전 관련 ESG 규제와 관련해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ESG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역시 국익 관점에서 제도를 재점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일본은 ‘70세 현역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동자’라면 70세여도 취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개념을 넘어 자아실현 기회를 확보하는 개념을 법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고용 안정은 물음표다.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은 ‘고용과 연금의 연결’을 목적으로 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