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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2025-12-26 09:38
  •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 정기선 HD현대 회장 “안전은 기업생존 필수조건⋯관심·실천 전제돼야”
    정기선 HD현대 회장 “안전은 기업생존 필수조건⋯관심·실천 전제돼야”
    HD현대 세이프티 포럼 개최시스템·문화·기술 핵심축 기반 중점 추진 방안 공개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 문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HD현대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현대 세이프티 포럼(Safety Forum)’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의 안전사례를
    2025-12-19 09:22
  •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복지, 공공교통 노동권, 생활안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점검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안전과 복지, 행정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2025-12-16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 안계일 의원 “경기도 노동예산 대폭 감액…취약노동자 안전망 스스로 걷어찬 결정”
    안계일 의원 “경기도 노동예산 대폭 감액…취약노동자 안전망 스스로 걷어찬 결정”
    경기도가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한꺼번에 감액하거나 일몰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7)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대재해 대응부터 플랫폼 노동자 지원까지, 노동정책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
    2025-12-09 17:01
  •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포토]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5-12-08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민간참여 통해 재무 부담 낮추고 공사 속도 높일 것”[인터뷰]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민간참여 통해 재무 부담 낮추고 공사 속도 높일 것”[인터뷰]
    “민간 자본을 활용해 LH의 재무 부담을 낮추고 공사 속도는 더 높이겠습니다.” 오주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역
    2025-12-04 07:00
  • 김 총리,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위험요인 확인ㆍ신속개선 주문
    김 총리,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위험요인 확인ㆍ신속개선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소규모 건설 현장을 불시 점검해 다양한 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직후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불시점검을 했다. 올해 50인(억) 미만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소규모 건설현장을 선정했
    2025-12-03 16:28
  •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 CJ대한통운 건설, ‘안전일터 조성 협력사 공동선언식’ 개최
    CJ대한통운 건설, ‘안전일터 조성 협력사 공동선언식’ 개최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달 28일 CJ인재원에서 ‘안전일터 조성 협력사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선언식에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민영학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현장 소장, 철근콘크리트·철골 등 현장의 주요 21개 공종 협력사 대표 17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당사 및 협력사가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한 일
    2025-12-01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주금공, 건설현장 안전 챙긴다… 우수기업 보증료율 우대 확대
    주금공, 건설현장 안전 챙긴다… 우수기업 보증료율 우대 확대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엔 ‘페널티’ 강화…"안전사고 예방 문화 정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 혜택을 늘리고 부실시공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제도
    2025-11-28 10:37
  • 한화 건설부문, 공종별 협력사 간담회 정례화… 공정거래·노동안전 강화 나선다
    한화 건설부문, 공종별 협력사 간담회 정례화… 공정거래·노동안전 강화 나선다
    ㈜한화 건설부문이 공정거래와 노동안전 대응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의 정기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며 상생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한화 건설부문은 25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회의실에서 철근콘크리트·철골 공종 협력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종별 협력사 간담회’를 매월 정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2025-11-26 09:05
  •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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