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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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경총 “ESG 규제 유연화 세계 흐름…기업 부담·산업 경쟁력 고려해야”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놓고 고용노동부와 첫 정책대화“처벌 중심 규제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안전 관련 ESG 규제와 관련해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ESG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역시 국익 관점에서 제도를 재점

2026-05-13 12:00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026-04-16 11:00
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경기도, 올해 첫 '노동안전의 날' 고양서 개최

경기도가 중대재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첫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가동했다. 경기도는 1일 고양특례시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과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4년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노동안전의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이 동참해 도내

2026-04-01 14:01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

2026-03-18 13: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우원식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모든 선택지 검토 예고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2026-02-02 15:36
“위험하면 멈춘다”⋯DL이앤씨,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

DL이앤씨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이후 현장 전반에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7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자의 지적이나 감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위험

2026-01-22 09:15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2025-12-26 09:38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정기선 HD현대 회장 “안전은 기업생존 필수조건⋯관심·실천 전제돼야”

HD현대 세이프티 포럼 개최시스템·문화·기술 핵심축 기반 중점 추진 방안 공개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 문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HD현대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현대 세이프티 포럼(Safety Forum)’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의 안전사례를

2025-12-19 09:22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복지, 공공교통 노동권, 생활안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점검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안전과 복지, 행정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2025-12-16 15: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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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70세 현역 시대’ 일본의 실험은 물음표

일본은 ‘70세 현역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동자’라면 70세여도 취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개념을 넘어 자아실현 기회를 확보하는 개념을 법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고용 안정은 물음표다.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은 ‘고용과 연금의 연결’을 목적으로 했다. 공

2022-08-12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