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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2024-09-16 05:00
  •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것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2024-09-12 09:39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노동보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 바이마르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런 법을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2024-09-10 18:43
  • 한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 ‘경고’…“단기간 진정 어렵다…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
    한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 ‘경고’…“단기간 진정 어렵다…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
    B위원은 “중앙은행이 주택가격 상승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중기적 시계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 이외에도 주택가격 대비 노동소득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세대간, 근로소득자-비근로소득자간 자산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해 통화정책 운영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2024-09-10 17:07
  •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주식투자 소득도 소득에 더해져 낸다. 하지만 기본 공제액은 투자시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든 노동을 하든 1억 원을 벌면 같은 조건으로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 공평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을까.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이득세는 개인 기본공제액 등을 적용해 이익을 적게 본...
    2024-09-09 1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동향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4.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4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결과...
    2024-09-08 08:25
  •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A값은 급여액 산정기준 중 하나인 소득재평가율을 결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급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영계도 부담이 크다. 지난달 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영계 측은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인 4.5%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2024-09-08 05:00
  •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치권이든, 노동단체든, 시민단체든 필자가 기성세대를 대표할 위치에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주장했을 거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실화합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에서 아껴진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입시다. 우리는 그동안 턱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왔기에, 우리가 받을 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가 아닌...
    2024-09-07 05:00
  •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2024-09-04 16:14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이해관계가 같다. 보험료율을 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연금개혁을 추구한다. 이런 방식의 연금개혁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당 지도부에 부담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24-09-04 14:00
  • [위기의 시진핑] 막내린 장강의 기적…흔들리는 시진핑 리더십
    [위기의 시진핑] 막내린 장강의 기적…흔들리는 시진핑 리더십
    평균 소득 증가율은 톈안먼 사태 충격을 받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다. 또 중국 가계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도시의 중산층은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돼 세계 1위 인구 대국 지위도 인도에 내주게 됐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2050년에는 노동인구의 20%가...
    2024-09-02 05:00
  • 경제 자신감 회복하는 미국인들…“유가·모기지 금리 하락 영향”
    경제 자신감 회복하는 미국인들…“유가·모기지 금리 하락 영향”
    슈 책임자는 “소비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듣고는 있지만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시간대 설문조사에서 실직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는 7월과 8월에 과거 평균에 근접하는 안정적 수준을 보였다. 소득에 대한 기대치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 경제에 대한 견해가 정치색에 따라 판이하게 갈린다는 분석도...
    2024-09-01 13:38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행위,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정서적 학대는 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대개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또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같은 학대 불감증에 기인한다. 방임도 마찬가지로 학대 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위생 관념이 없어 자녀를 자주 씻기지 않거나...
    2024-09-01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국회)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 개편 결과(조간) 6일(금) △경제부총리 10:5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공기업학회 경평 40주년 학술대회(서울대), 16: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4-09-01 09:46
  •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2024-08-30 05:00
  • 민주 "尹 국정브리핑, 납득 못할 자화자찬…불통·독선·오기만 재확인"
    민주 "尹 국정브리핑, 납득 못할 자화자찬…불통·독선·오기만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현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성과 등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에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2024-08-29 17:29
  • 취업면접 본 청년에 최대 50만원 지원…'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차'[십분청년백서]
    취업면접 본 청년에 최대 50만원 지원…'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차'[십분청년백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리고 청년복지 포인트와 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같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이미 참여했어도 상관없거든. 은지: 아하, 다행히 다른 건 신청한 적 없어. 명진: 올해는 3차까지 모집하는데, 다음 일정은 11월이야.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접수는 안 되고 잡아바어플라이...
    2024-08-29 15:00
  • “주 36시간 근무 요구” 평균 연봉 1억 은행, 노조 총파업 예고
    “주 36시간 근무 요구” 평균 연봉 1억 은행, 노조 총파업 예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20년 전 주 5일제를 최초 도입한 산별 노조로서, 주 4일제의 포문을 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직원 근로소득은 평균...
    2024-08-29 14:53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2024-08-29 14:17
  •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2024-08-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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