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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 국금센터 "내년 미 경제 'K자형' 지속 전망…자산 양극화에 인플레 시험대"
    국금센터 "내년 미 경제 'K자형' 지속 전망…자산 양극화에 인플레 시험대"
    고소득층 자산 늘어 소비 견조하나 저소득층은 인플레에 지출 위축빅테크 AI 투자로 고용 확대하는 반면 중소기업 관세 역풍에 감원 국제금융센터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되나 독립성 유지가 변수"WSJ "중소기업 고용 50% 이상 차지…실적 부진 시 경제 전반 타격" 내년 미국 경제가 소득과 소비의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구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2025-12-27 08:00
  • 李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李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2025-12-11 16:30
  • [진단과 제언] '고용없는 성장' 시대 ⋯ 사회계약 달라져야
    [진단과 제언] '고용없는 성장' 시대 ⋯ 사회계약 달라져야
    인공지능(AI) 이후, 경제 성장의 그래프는 전례 없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고용은 나란히 움직였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고, 임금이 오르며 소비가 증가했다. 성장은 곧 고용이었다. 이 상식이 완전히 깨졌다. 최근 데이터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총고용
    2025-12-11 06:00
  • 서른의 무게가 만든 변화…30대는 왜 '이것'에 올인하나
    서른의 무게가 만든 변화…30대는 왜 '이것'에 올인하나
    최근 국가데이터처·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통계와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생애주기 중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 세대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고용 시장, 치솟는 물가, 미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30대는 취업·관계·노후·건강이라는 네 가지 불안을 동시에 떠안았다. 그 결과 이들은 '스펙 투자'·'재테크 몰입'·'결혼의 효율화'라는 생존 전략을 선택했고
    2025-11-18 16:01
  • "생산성 둔화로 해외투자 증가…해외투자 제약보다 생산성 높여야"
    "생산성 둔화로 해외투자 증가…해외투자 제약보다 생산성 높여야"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해외투자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해외투자로 전환의 원인인 생산성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김준형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김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8년
    2025-11-04 12:00
  • 한은 "근로장려세제, 연금효과까지 합치면 저소득층 생애소득 30%↑"
    한은 "근로장려세제, 연금효과까지 합치면 저소득층 생애소득 30%↑"
    생애소득 증대 효과 중 29%, 연금급여 증가에서 발생50∼65세 구간 노동공급 효과 절반 가까이 연금효과노동소득뿐 아니라 미래 연금 수급액 확대가 핵심한은 "저소득층 대상 제도 홍보·교육 강화 필요" 근로장려세제(EITC)가 단순한 소득보조를 넘어 저소득층의 장기적 소득 향상과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09-30 12:00
  • [Next 2040] 범용 인공지능(AGI)이 부른 '기본사회 실험'
    [Next 2040] 범용 인공지능(AGI)이 부른 '기본사회 실험'
    기회균등과 지속가능 변영을 위한 조건재원 마련ㆍ사회적 합의ㆍ제도 설계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핵심 국정철학인 ‘기본사회’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15년 후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가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2025-09-25 05:00
  • “위기 속 기업·국가 성장하려면”…美관세 위기 극복 위해 머리 맞댄다
    “위기 속 기업·국가 성장하려면”…美관세 위기 극복 위해 머리 맞댄다
    트럼프 2.0시대 생존 전략 제안공급망 안정화·핵심소재 내재화 강조AI 도입에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주의 대내외 위기 상황에 처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전략 산업 중심으로 무역을 다변화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기후기술의 성공적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이를 위해 학계와 경제계가 모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조정안을
    2025-06-30 13:30
  • 부동산부터 해외 ETF까지, ‘세대별 투자 해법’ 한자리에[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
    부동산부터 해외 ETF까지, ‘세대별 투자 해법’ 한자리에[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
    이투데이 19일, 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 개최청약, 연금, 주택, 해외 ETF 등 세대별 맞춤형 자산관리 전략 제시 고금리, 고물가, 고령화 삼중고의 시대.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정작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복잡한 물음표에 ‘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가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청약부터 연금, 주
    2025-06-19 17:00
  • "100세 시대, 은퇴 파산 막으려면 '4% 법칙' 지켜야"[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
    "100세 시대, 은퇴 파산 막으려면 '4% 법칙' 지켜야"[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 세미나연금은 장기 투자로 복리효과 만들어야 은퇴 자금 4%에 물가상승률 반영해 사용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 세미나연금은 장기 투자로 복리효과 만들어야 은퇴 자금 4%에 물가상승률 반영해 사용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은퇴 후 파산 리스크에 대비한 재무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금 흐름을 끊기지 않게
    2025-06-19 15:34
  • 내수 부진에 저출산·고령화 겹치며 소비 활력 '뚝'...정부, 영향 분석 착수
    내수 부진에 저출산·고령화 겹치며 소비 활력 '뚝'...정부, 영향 분석 착수
    한국 경제가 잿빛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둔화로 내수부진이 장기화한 데다 저출산·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해법을 찾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대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대까지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감소가 내수 부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분석에 착수했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5-05-25 09:56
  • [사설] 고용시장 춘래불사춘…노동·규제 개혁 시급하다
    [사설] 고용시장 춘래불사춘…노동·규제 개혁 시급하다
    고용 한파가 심각해 봄이 와도 봄기운이 없다. ‘춘래불사춘’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1991만6000명) 대비 2만2000명 줄었다.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 급기야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쇼크가
    2025-02-27 18:19
  • “하위 25%, 주택재산세 1원 증가 시 내구재 소비 1.401원 감소”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 ‘눈길’
    “하위 25%, 주택재산세 1원 증가 시 내구재 소비 1.401원 감소”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 ‘눈길’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장훈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자 나서주택 재산세-재정건전성 관리 활용 관련 연구 진행 중인 내용 공개 공공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택 재산세의 활용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유동
    2025-02-06 11:15
  • “근로장려세제, 국민연금 연계 인지 시 생애소득효과 2배가량 증가”
    “근로장려세제, 국민연금 연계 인지 시 생애소득효과 2배가량 증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이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확대한다면 생애소득효과가 두 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천동민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과장은 작년 말 국제학회 ‘SED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주최로 열린 연례 학술회의에서 근로장려세제(EITC)의 생애주기에 걸친
    2025-01-31 15:57
  • 43세에 노동소득 4290만 원 '정점'...61세부터는 적자 인생
    43세에 노동소득 4290만 원 '정점'...61세부터는 적자 인생
    통계청, '2022년 국민이전계정' 발표...17세에 최대 적자0~27세까지는 적자, 28세부터 흑자, 61세부터 다시 적자 한국인은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주기'에 진입한 뒤 43세에 소득이 정점을 찍고 61세부터 다시 '적자 주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애에서 흑자를 기록한 구간은 33년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2
    2024-11-26 12:00
  • 한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 ‘경고’…“단기간 진정 어렵다…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
    한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 ‘경고’…“단기간 진정 어렵다…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
    8월 금통위 본회의서 ‘최근 주택시장·가계대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분석“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 펀더멘터과 괴리 시 조정과정에서 변동성 키울 수도”금통위 내 ‘집값’ 다각도 접근…“가격 거품 척도 필요” “통화정책에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국은행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은
    2024-09-10 17:07
  •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2021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8305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이보다 많지만,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을 통해 조달됐다. 본지가 3일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2023-12-03 08:42
  • 내년 미국 금리인하 시점 놓고 엇갈린 전망…2분기 vs. 하반기
    내년 미국 금리인하 시점 놓고 엇갈린 전망…2분기 vs. 하반기
    국제금융센터, 내년 세계 경제 전망 설명회 개최소시에테제네랄 “경기침체, 내년에만 150bp 인하”SC제일 “연착륙이 기본 전제, 내년 하반기 50bp”JP모건 “하반기 100bp 인하” 내년 미국 경제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경로를 놓고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30일 국제금융센터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4년 세계 경
    2023-11-30 16:26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60대 초반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적자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0~26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었다. 27세에 역전이 시작돼 43세에 가장 많은 3906만 원의 노동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61세가 되면 적자 구간(-147만 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202
    2023-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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