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기업·국가 성장하려면”…美관세 위기 극복 위해 머리 맞댄다

트럼프 2.0시대 생존 전략 제안
공급망 안정화·핵심소재 내재화 강조
AI 도입에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주의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여섯번째)과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내외 위기 상황에 처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전략 산업 중심으로 무역을 다변화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기후기술의 성공적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이를 위해 학계와 경제계가 모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조정안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복합위기 극복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국가 성장 전략’을 주제로 ‘SGI 지속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0시대의 생존전략’에 초점을 맞춰 한·미 관세 협상 현안, 글로벌 통상환경 및 공급망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의 효과 극대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한 무역 다변화, 국내투자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아지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도 구조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소재 내재화, 국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한일 간 경제연대 강화, 전체 관세 철폐율이 99.9%에 이르는 CPTPP의 가입을 통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무역 시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중국의존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세션은 ‘AI 도입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나 언어 처리를 넘어 피지컬AI와 제조, 물류, 건설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가 성공적으로 결합할 때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홍식 고려대 교수가 ‘트럼프 2.0시대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토론에서는 AI가 생산성 향상을 넘어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AI 도입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업종 및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AI 도입이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보다 자동화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동일 수행업무의 단위비용 감소, 동일 노동대비 산출 증가 등 보완 효과를 크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기후기술 및 에너지 전환 혁신’이었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그린무역장벽 강화, 국가별 감축 목표(NDC) 이행 등으로 탄소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구성된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재생 및 무탄소 에너지 확보, 전력비용 상승 부담 흡수, 기후기술 개발 및 공정전환 가속 등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제용 서울대 화학 생물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과 성숙단계 업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의 성공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복합위기 속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재원조달 방안, 인력 확보 및 인재양성 체계, 메가샌드박스 도입, 사회통합 기반의 구조개혁 추진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박양수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신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대한상의가 제안하고 있는 ‘메가샌드박스’ 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경쟁력 갖춘 인재 육성 및 공급, 글로벌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 AI 인프라 확충 등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지역경제 성장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