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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노동계는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인 고용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기업체)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2024-01-22 05: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교대제 근무는 주 4일 근무임에도 12시간을 금방 초과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례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입법론적인 행정해석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15:31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2024. 1. 1. 시행)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01-13 08:00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는 “특히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2024-01-09 17:16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나'를 내려놓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50여 분 간 스탠딩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는 5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2024-01-03 15:53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한편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이어진 행사에는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렀다"고...

2024-01-03 14:17
尹, 각계 대표와 신년인사회…"민생경제 위해 온 힘 쏟겠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재소장,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마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흉기 피습으로 수술...

2024-01-03 11:35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아마도 일본의 근로시간과 비슷한 방안을 우리 정부가 제시했다면 좌파언론과 노동계의 선동으로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노동정책이 이념과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엊그제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여간 다행이 아니다. 이 판결은 주 52시간근무제에 대한 경직된 해석을...

2023-12-28 05: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하지만 미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안을 보고 받은 당 정책위는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맹탕 대책’이었다”며 “기존 내용을 재탕한 수준으로 어떻게 유가족과 노동계를 설득하겠나. 당 정책위에서 수용이 어렵겠다고 전했지만 정부 측에서 준비한대로 발표 한...

2023-12-27 16:41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노동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2023-12-27 14:00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몰아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2023-12-26 14:39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정 위원장은 "한 번 정도는 퇴직을 하고 다시 일자리로 들어가는 '의무적인 재고용'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노동계에서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달라는 요구도 포함하면서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도 감안해주는 차원에서 의무적인 재고용이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2023-12-22 05:00
내년 경제 키워드 ‘용문점액’…“우리 경제, 갈림길에 섰다”

전문가들은 내년 22대 총선에서 경제 및 기업 관련 공약에 대해 ‘실효성이 낮거나 중요도가 떨어질 것(38.9%)’, ‘규제·세제 등 기업부담을 강화하거나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공약이 많을 것’(24.4%)과 같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새로 구성될 국회에는 ‘전략산업 및 R&D 지원(33.9%)’,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1.7%)’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2023-12-21 14:39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기업들이 내년 노사관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를 꼽았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회원사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62.3%)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0%)를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선택했다. 이어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 노조 요구 다양화...

2023-12-20 11:00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내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2023-12-07 12:00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계 입장에서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회의에 불참했던 1일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오늘 예정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대한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2023-12-04 15:12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노동자 목숨을 담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2023-12-03 20:01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국인이 부족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국내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2023-11-27 15:50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해결안이라는 일부 학계와 사내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노동3권을 확보한다는 노동계의 환영속에서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달 말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바 실제 법 개정은 어려울 듯 하다....

2023-11-21 12:00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2023-1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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