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김용범 ‘3고는 성공의 비용’ 발언, 최악의 망언”

“고금리·고환율·고물가는 경제위기 경고등”
“국민 고통 커지는데 ‘도약의 과정’이라니 궤변”

▲6ㆍ3 지방선거와 재보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 삶과 동떨어진 최악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을 두고 ‘성공’이라 포장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 체계가 얼마나 국민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3고 현상은 그 자체로 경제위기의 바로미터”라며 “민생경제 파국과 금융위기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자 이재명 정부 경제 실패의 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억지로 눌러놓았던 환율도 다시 1500원을 넘나들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수준”이라며 “도대체 누구의 성공이고 누구의 비용이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내 집 한 채 없이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고 세금 부담과 생활물가 폭등에 신음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년 전 대비 약 50% 감소했고 월세 비중은 47.8%까지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물가 역시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며 민생경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 금리 상승 압력까지 현실화하면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며 “국민의 고통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두고 ‘도약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의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이 시장 불안을 경고하고 있고 고환율과 고유가는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직결된다”며 “커피 가격마저 전년 대비 7.8%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이 다시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는 2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 등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며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취약차주 부실, 자영업 연체, 부동산 PF 리스크, 국가 재정 부담 증가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엄중한 국면”이라며 “정부는 일부 반도체·AI 기업 실적만 가지고 경제 전체를 성공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일부 업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할 산업구조 개혁과 노동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거대 노조 눈치만 보며 시장 왜곡과 민생 위기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경제운용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