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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4 09:58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마이크론, 목표가 상향에 5%대 강세…TMTG 21% 급락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마이크론, 목표가 상향에 5%대 강세…TMTG 21% 급락
    주가는 지난주 상장한 이래 24% 상승했지만,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급락으로 트럼프의 지분 가치는 10억 달러 넘게 줄었다. 여러 소송과 벌금 폭탄에 직면한 상황에서 악재가 겹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급락으로 인해 트럼프와 내부자들은 6개월 주식 의무 보유 확약이 끝나기 전에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2024-04-02 08:45
  • 솔라나 ‘밈 코인 프리세일’ 유행에 러그풀 빈번…설립자마저 “멈춰 달라”
    솔라나 ‘밈 코인 프리세일’ 유행에 러그풀 빈번…설립자마저 “멈춰 달라”
    이후 내부자 거래 이슈와 후발 밈 코인에게 밀리며 고점 기준 50% 넘게 하락했으나, 출시일 기준으로는 여전히 1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후 솔라나 커뮤니티에서는 슬러프(SLERF)를 비롯한 다양한 ‘프리세일’ 밈 코인 발행을 위한 모금이 진행된 바 있다. 이 같은 ‘프리세일’의 유행은 얼핏 과거 이더리움 기반(ERC-20) 토큰의 ICO 열풍과 유사한 것처럼...
    2024-03-20 15:14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시작은 가볍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6년 한미약품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 법무팀 내 계약 업무 담당자는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타 제약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해당 직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지인에게, 지인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고교동창은 또 다른 고교 후배에게, 후배는 과거 직장...
    2024-03-14 13:21
  •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먼저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서 회사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2024-03-13 17:36
  •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31건 중 29건(94%)에 회사 내부자가 관여했고, 24건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활용됐다. 투자조합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해 실제 인수자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주식투자의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도화된...
    2024-03-13 13:06
  • [인터뷰] 美 파이어블록스 “올해 전략 국가로 한국 선정…적극 진출 예정”
    [인터뷰] 美 파이어블록스 “올해 전략 국가로 한국 선정…적극 진출 예정”
    지난해 말부터 일부 프로젝트가 해킹 문제로 국내 거래소로부터 퇴출당했다. 해당 프로젝트들에는 내부자가 해킹에 가담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리처드슨 총괄은 “해킹이 발생하는 주된 배경은 적절한 운영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파이어블록스는 MPC 기술을 사용해 프라이빗키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여기에 인텔SGX라는 기술을 도입으로 관리를 더...
    2024-03-13 05:00
  •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A사는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지정받은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A사의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은 감사의견 한정 공시가 올라오기 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B사는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과...
    2024-03-11 13:59
  •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한편, 포춘 크립토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1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 전 직원의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소송에서 ‘거래소를 통한 코인의 2차 판매도 증권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7월 리플 판결에서 나온 ‘직접 판매는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거래소에서의 2차 판매는 증권성이 없다’는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인 만큼, 당분간...
    2024-03-11 05:00
  •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들은 대부분 회사 대주주와 내부자들로 나타났다. 내부 임원들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에 놓이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위험이 더 높은 것이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돼 주식 매매거래가 진행 중인 기업은 투자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2024-02-28 15:42
  •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15건 중 13건이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사가 매매 거래 정지 등을 거쳐 상장폐지돼 일반투자자에 손실을 입혔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임원 등 내부자였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차명 혹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평균 21억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2024-02-28 12:00
  • “지난주 중국 증시, 춘절 소비지표, 증시 부양책에 강세”
    “지난주 중국 증시, 춘절 소비지표, 증시 부양책에 강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올해 첫 기자회견을 개최해 IPO 기업 실사 확대, 재무제표 및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등 상장사의 증시 조작 위법 행위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 발행 중단 기업 수는 40개 이상으로 전년 동기 25개 대비 늘어났다.
    2024-02-26 13:02
  •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국내 가상자산 재단 프로젝트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도 꾸준히 문제로 거론된다. 최화인 초이스온뮤대표는 “전문 해커 소행으로 국정원이나 경찰 등이 나서 수사 중인 곳도 있지만,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제기한 곳도 있다. 가상자산 재단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2-15 15:27
  •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2024-02-06 10:11
  •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더불어 박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주로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이사회 내 실질적 독립성(social ties)’,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회계투명성 확보’ 부문에서는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한 주가표류현상’,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24-02-05 09:41
  •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오지스 측은 해킹 사건 원인이 전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A씨가 방화벽을 취약하게 만든 탓이라고 주장하며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지스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크고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의 보안 체계가 취약할 것이라고 입을...
    2024-02-02 05: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2024-01-30 14:00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 자진신고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 구두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2024-01-18 15:29
  •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마련·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최근 미국...
    2024-01-11 16:19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술·증언의 유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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